개인파산 ‘동시폐지’란? 무재산이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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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으면 파산이 더 빨리 끝난다고요?”

개인파산을 알아보시다 보면 ‘동시폐지’라는 용어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채권자에게 나눠줄 재산이 없으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동시폐지가 뭔가요?

일반적인 파산 절차

파산 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재산 조사·환가 → 채권자에게 배당 → 파산 폐지

재산이 있으면 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입니다.

동시폐지 절차

파산 선고 + 동시폐지 (같은 날) → 면책 심문 → 면책 결정

나눠줄 재산이 없으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재산을 환가하는 과정이 필요 없으므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종료)합니다.

핵심 비교

동시폐지의 기준 — “재산이 없다”는 뜻

법원이 보는 “무재산” 기준

완전히 재산이 0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면 동시폐지가 됩니다.

동시폐지가 되는 경우

• 예금 잔액이 소액 (수십만 원 이하)
• 부동산, 차량 등 주요 재산이 없음
• 보험 해약환급금이 소액이거나 없음
• 압류 금지 재산만 있음 (생활 필수품 등)

동시폐지가 안 되는 경우

•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
• 고가 차량 보유
• 해약환급금이 큰 보험 보유
• 상당한 예금 보유

동시폐지 절차 — 단계별 안내

Step 1: 파산 신청

파산 신청서와 함께 재산 목록, 채권자 목록, 소득·지출 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Step 2: 심문기일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열어 채무자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 채무 발생 경위
• 현재 소득 및 재산 상태
• 면책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Step 3: 파산 선고 + 동시폐지 결정

법원이 재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결정합니다.

Step 4: 면책 심문기일

동시폐지 후 별도로 면책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여기서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Step 5: 면책 결정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이 결정됩니다. 면책 결정 확정으로 채무가 소멸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

일반 파산(재산 환가 포함)보다 훨씬 빠릅니다.

동시폐지 후 면책 — 자주 묻는 질문

Q. 동시폐지되면 면책도 자동인가요?

아닙니다. 동시폐지는 파산 절차의 종료일 뿐, 면책은 별도 심사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면책이 됩니다.

Q. 동시폐지 비용은 얼마인가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으므로 관재인 보수가 없어 비용이 절감됩니다.

Q. 생활 필수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의류 등 압류 금지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Q. 동시폐지 후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일반 직장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일부 자격은 파산 선고 후 면책까지 제한될 수 있으며, 면책 후 복권됩니다.

동시폐지가 적합한 분

• [ ] 현재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 [ ] 부동산, 고가 차량 등 주요 재산 없음
• [ ] 채무가 자력 상환 불가능할 정도로 큼
• [ ] 빠른 채무 정리를 원함

재산이 없어서 걱정이라면, 오히려 절차가 빠르고 간편합니다. 동시폐지로 면책까지 4~7개월이면 새출발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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