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면책되는 채무 vs 안 되는 채무

“모든 빚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요?”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대부분의 채무가 소멸합니다. 하지만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빚이 면책되고 어떤 빚이 남는지, 정확히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면책되는 채무 (대부분)

금융 채무

기타 채무

개인 간의 채무(사채)도 면책 대상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 (비면책 채권)

세금·공과금

가사 관련

형사·불법행위 관련

기타

비면책 채권이 있을 때 전략

전략 1: 면책 가능 채무부터 정리

비면책 채권이 있더라도 면책 가능한 채무를 정리하면, 비면책 채권 상환 여력이 생깁니다.

예시:
– 총 채무 8,000만 원 (금융 채무 6,000만 원 + 세금 2,000만 원)
– 개인회생으로 금융 채무 6,000만 원 중 4,500만 원 면책
– 남은 것: 변제금 1,500만 원 + 세금 2,000만 원
– 세금은 국세청과 분납 협의 가능

전략 2: 세금 분납 병행

국세청·지방자치단체에 분납 신청을 하면, 월 납부 가능한 금액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국세: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
• 지방세: 시·구청 세무과에 분납 신청

전략 3: 채권자 목록 철저 작성

채권자 목록에 빠진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소액 통신비 미납도 기재
• 개인 간 대여(사채)도 기재
• 잊고 있던 보증채무도 기재

채무 종류별 전략 Q&A

Q. 세금 체납이 많은데 개인회생이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금융 채무가 면책되면 세금 상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분납이 가능하므로, 개인회생 + 세금 분납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Q. 벌금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안 되나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벌금은 면책되지 않을 뿐, 개인회생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금융 채무를 면책받고, 벌금은 별도로 납부하면 됩니다.

Q.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도 면책되나요?

면책됩니다. 사채(개인 간 대여)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면 면책 대상입니다. 다만, 사채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Q. 병원비 미납도 면책되나요?

면책됩니다. 병원 진료비 미납은 일반 채권이므로 면책 대상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병원도 기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는 채무:
– 카드빚, 대출금, 사채, 보증채무, 학자금, 통신비, 병원비 등 대부분의 채무

면책되지 않는 채무:
– 세금, 양육비,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비면책 채권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면책 가능한 채무를 정리하면 비면책 채권 상환 여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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