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해야 할 것들

“개시결정이 나왔는데, 이제 뭘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을 받으면, 가장 큰 산을 넘은 것입니다. 추심이 중단되고 급여 압류도 풀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가결정까지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해야 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시결정 직후 — 바로 해야 할 것

1. 급여 압류 중지 신청 (해당 시)

급여가 압류 중이라면, 개시결정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압류 중지 신청을 합니다.

• 필요 서류: 개시결정문, 압류 중지 신청서
• 소요 기간: 약 1~2주
• 변호사가 대리 가능

이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추심 중단 사실 확인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에게 법원에서 통지합니다. 하지만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추심이 올 수 있습니다.

• 추심이 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다”고 알림
• 증거 확보: 개시결정 후 추심 내역 기록
• 계속 추심 시: 변호사에게 알려 법적 대응

3. 변제계획안 보완 (필요시)

법원이 개시결정과 함께 변제계획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조사 결과에 따라 채무 금액 조정
• 변제금 또는 변제 기간 수정
• 변호사가 법원과 소통하여 처리

개시결정 ~ 인가결정 기간 (약 2~3개월)

이 기간에 진행되는 것

채권자 이의가 들어오면?

모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1. 이의 내용 확인 (변호사가 검토)
2. 반박 서면 작성 및 제출
3. 법원이 판단

대부분의 이의는 적절한 소명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개시결정 후 하면 안 되는 것

절대 금지 사항

주의 사항

개시결정 후 생활 가이드

금융 생활

• 체크카드로 결제 (신용카드 사용 불가)
• 자동이체 정리 (기존 카드 결제 → 체크카드/계좌이체로 변경)
• 통장 관리 (변제금 자동이체 준비)

직장 생활

• 정상 출근, 정상 업무
• 회사에 알릴 필요 없음
• 급여 압류 해제 후 정상 수령

일상 생활

• 정상적인 소비 활동 가능
• 해외여행 제한 없음
• 차량 운행 가능 (본인 명의 차량 유지 시)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법원이 확인하는 것

1. 변제계획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가?
2. 청산가치 보장 원칙
3. 변제 기간 준수 (3~5년)

4. 생계비 적정성

5. 채무자가 성실한가?

6. 허위 자료 없음
7. 재산 은닉 없음

8. 법원 명령에 성실 대응

9.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가?

10. 변제율이 청산 시보다 유리
11. 공정한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 변제금 납부 시작 (매월 정해진 날짜)
• 자동이체 설정 권장
• 3년간 성실 변제 → 면책

핵심 정리

개시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 급여 압류 해제: 즉시 신청
• 추가 대출·재산 처분: 절대 금지
• 법원 요청 서류: 기한 내 제출
• 인가결정까지: 약 2~3개월

이 기간만 잘 넘기면, 3년 후 완전한 새출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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