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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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매달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그대로, 카드값을 돌려막다 보니 어느새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 되어버린 거죠.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3개 이상 해당되면 개인회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 ] 매달 최소 납입금만 간신히 내고 있다
• [ ] 카드값이나 대출을 돌려막기로 유지하고 있다
• [ ]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것 같다
• [ ]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 이상이다
• [ ] 채권추심 전화나 문자를 받고 있다
• [ ] 급여가 압류되었거나 압류 통지를 받았다
• [ ]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 ]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추가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

개인회생,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Q. 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급여·사업소득 등 정기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 직장인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가능)
• 자영업자, 프리랜서
•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 이력 필요)
• 아르바이트 (지속성 증명 가능 시)

Q. 채무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최소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채무가 월 소득의 3배 이상일 때 개인회생의 실익이 있습니다.

Q. 채무 한도가 있나요?

•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10억 원 + 담보 채무 15억 원 이내
• 영업소득자: 무담보 채무 10억 원 + 담보 채무 15억 원 이내

대부분의 개인 채무는 이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채무의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
– 남은 금액을 3~5년간 분할 납부
– 변제 완료 시 나머지 채무 법적 소멸(면책)
– 추심·압류 즉시 중단

변제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법원 기준)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 원이고, 1인 가구라면:

250만 원 - 약 125만 원(생계비) = 약 125만 원(변제금)

하지만 이건 가장 단순한 계산이고, 실제로는 부양가족 수, 주거비, 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뭐가 다른가요?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하고,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단계: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1. 채무 현황 정리: 어디서 얼마나 빌렸는지 목록 작성
2. 소득 자료 준비: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3. 전문가 상담: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받기

혼자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잘못된 정보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전문가에게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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