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 어떤 경우에 면책이 안 될까?

“3년 동안 변제금 다 냈는데도 면책이 안 될 수 있나요?”

극히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완료한 후에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 법에서 정한 것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1.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빠뜨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자를 등재한 경우입니다.

실수와 의도의 구분:
– 단순 누락(잊어버린 소액 채무) → 보정으로 해결 가능
– 의도적 은폐(특정 채권자를 숨기려 한 경우) → 불허가 사유

대응: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신용정보조회서를 기준으로 하되, 사금융 등 등록되지 않은 채무도 반드시 포함하세요.

2. 재산의 은닉·처분

개인회생 신청 전후로 재산을 숨기거나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입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
–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
– 예금을 타인 계좌로 이체
– 보험을 해약한 후 현금으로 보관
– 차량 명의 이전

대응: 재산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세요. 법원은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3. 사기적 차입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채무를 진 경우입니다.

사기적 차입으로 의심받는 패턴:
– 개인회생 결심 후 대규모 추가 대출
– 소득 대비 비정상적인 차입
– 대출 직후 현금 인출·도박·사치품 구매

사기적 차입이 아닌 것:
–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점진적 차입
– 돌려막기 (상환 의지가 있었던 경우)
–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누적

대응: 개인회생을 결심했다면 즉시 추가 대출을 중단하세요. 채무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세요.

4. 법원 조사 비협조

법원의 조사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심문기일 불출석
• 보정명령 불이행
• 허위 진술

대응: 법원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세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히 답하세요.

5. 변제계획 불이행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응: 변제금은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세요. 사정이 생기면 사전에 법원에 연락하세요.

면책 불허가 vs 면책 취소

면책 불허가

변제 완료 후 면책 심사에서 면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변제는 했지만 불허가 사유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면책 취소

한 번 면책 결정이 나온 후에도 사후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면책 후에 사기, 재산 은닉 등이 발각된 경우 해당합니다.

면책 불허가를 예방하는 핵심 원칙

원칙 1: 정직하게

• 채무, 재산, 소득을 있는 그대로 신고
• 궁금한 것은 숨기지 말고 전문가에게 확인

원칙 2: 성실하게

• 변제금 기한 내 납부
• 법원 요구에 즉시 대응
• 심문기일 반드시 출석

원칙 3: 신중하게

• 추가 대출 금지
• 재산 처분 시 사전 허가
• 소득 변동 시 신고

만약 면책이 불허가되면?

면책이 불허가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불허가 사유를 해소한 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면책 불허가는 전체 개인회생 사건의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실하게 변제하면 면책을 받습니다. 걱정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준비입니다.

---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 상담 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