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는 폐업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직장인은 월급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건 알겠는데, 사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니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으시죠.

결론: 사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 중이든, 폐업했든 상관없습니다.

사업자 개인회생 — 유형별 정리

현재 사업 중인 경우

핵심: 사업 소득이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폐업한 경우

폐업 후에도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재취업 (급여소득)
• 배달,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 일용직,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소득)
• 연금 수령 (연금소득)

폐업 = 개인회생 불가가 아닙니다. 현재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법인 대표인 경우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보증한 채무: 개인회생 가능
• 법인 채무 자체: 개인회생 불가 (법인파산 별도 절차)
• 법인 대표 개인 채무 + 법인 보증채무: 합산하여 개인회생 가능

사업자 소득 증빙 방법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이 명확하지만, 사업자는 소득 증빙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필요한 서류

소득 산정 기준

법원은 최근 3~6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 매출이 불규칙한 경우: 최근 6개월 평균
• 계절적 변동이 큰 경우: 12개월 평균
• 폐업 후 재취업: 재취업 후 3개월 평균

사업자가 주의할 점

1. 사업용 재산 처리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장비, 차량, 재고 등)도 재산목록에 포함됩니다.

• 사업용 차량: 청산가치에 반영
• 사업용 장비: 감가상각 후 잔존가치 산정
• 재고: 시가 기준

사업 계속을 위해 필수적인 재산은 별제권 주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상담 시 확인하세요.

2. 세금 체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금은 비면책 채권: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음
• 하지만 세금 외 채무가 면책되면, 세금 상환 여력이 생김
• 국세청과 분납 협의 병행 가능

3. 거래처 채무 (매입채무)

거래처에 진 빚(외상, 미지급금)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됩니다.

• 거래처가 채권자로 등록됨
• 거래 관계에 영향 → 거래처에 미리 상황 설명 권장
• 사업 계속 시 현금 결제로 전환 필요

4. 직원 급여 체불

직원 급여 체불은 우선변제 채권입니다.

• 최종 3개월 급여 + 3년간 퇴직금: 우선변제
• 변제계획에서 우선 배분
• 나머지 급여 체불분: 일반 채권으로 포함

사업자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핵심 정리

사업자도 개인회생으로 빚을 정리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사업 중: 매출 기반 소득 증빙으로 신청 가능
• 폐업 후: 재취업·프리랜서 소득으로 신청 가능
• 법인 대표: 개인 보증채무 정리 가능

사업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 지금이 정리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늦을수록 이자는 불어나고,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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