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신청하면 바로 되는 줄 알았는데…”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나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급하게 신청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거나, 최악의 경우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실수들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이 5가지만 확인하세요.

1. 채무를 빠짐없이 파악하셨나요?

가장 흔한 실수: 채무 일부를 누락한 채 신청하는 것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포함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만 생각하고 카드 현금서비스, 캐피탈, 지인에게 빌린 돈, 미납 세금 등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리스트: 채무 종류별 확인

• [ ] 은행 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 [ ] 카드 결제 잔액 + 현금서비스 + 카드론
• [ ] 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
• [ ] 지인·가족 차용금
• [ ] 미납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 [ ] 통신비, 관리비 체납
• [ ] 보증 채무 (연대보증, 보증보험)

팁: 한국신용정보원(올크레딧)에서 채무통합조회를 하면 금융기관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자료는 준비되셨나요?

법원은 변제금을 산정하기 위해 정확한 소득 증빙을 요구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주의: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면 안 됩니다

변제금을 줄이려고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원은 통장 거래내역, 건강보험 자료 등으로 교차 검증하기 때문에 거짓 신고는 반드시 들통납니다. 기각 사유가 됩니다.

3. 재산 목록을 정리하셨나요?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청산가치 산정에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받았을 금액”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재산으로 잡히는 것들

• 부동산: 아파트, 토지 (시가 – 담보대출 = 잔여가치)
• 차량: 중고차 시세 기준 (감가 반영)
• 보험: 해약환급금
• 예적금: 잔액
• 퇴직금: 예상 퇴직금의 1/2 ~ 전액 (법원별 차이)
• 전세보증금: 임차권등기 여부에 따라 다름

실전 팁: 보험 해약환급금이 의외로 큰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보험사에 해약환급금 조회를 해두세요.

4. 신청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알고 계신가요?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1.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기 (편파변제)

2. 친구한테 빌린 돈만 먼저 갚고 은행 빚만 신청하는 건 안 됩니다

3. 재산을 빼돌리기 (재산 은닉)

4. 부동산 명의 이전, 보험 해약 후 타인에게 이체 등

5. 추가 대출 받기 (사기적 차입)

6. 파산할 생각으로 대출을 더 받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해도 괜찮은 것

• 생활비 사용은 정상적으로 계속하세요
• 기존 카드값 최소 납입은 하셔도 됩니다
• 월세, 공과금 등 생활 유지비는 정상 지출입니다

5. 변호사 선임 시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 이렇게 미루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신호가 있으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 이번 달 카드값을 못 낼 것 같다
• 연체가 시작되었다
• 급여 압류 통지를 받았다
• 채권추심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연체가 시작되면 이자와 연체료가 급격히 불어나고, 급여 압류까지 진행되면 생활이 더 어려워집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정리: 신청 전 5가지 체크포인트

1. 채무 빠짐없이 파악 (채무통합조회)
2. 소득 자료 준비 (유형별 서류)
3. 재산 목록 정리 (보험 해약환급금 포함)
4. 하면 안 되는 행동 숙지 (편파변제·은닉·추가대출)
5. 타이밍 놓치지 않기 (연체 전이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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