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재산을 처분하면 안 되는 이유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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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차를 팔거나, 보험을 해지하면 유리하지 않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재산이 적을수록 유리하니까, 미리 처분해 둘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차를 팔거나, 보험을 해지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 말이죠.

이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를 재산 은닉 또는 부당 처분으로 판단하여,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아나?

법원은 신청 전 1~2년간의 재산 변동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부동산 등기 이력
• 차량 등록 이력
• 보험 해지 내역
• 통장 거래 내역 (대규모 인출·이체)
• 신용정보 변동 이력

“몰래 하면 모르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금융 기록을 전부 조회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1. 부동산 명의 이전

• 아파트·토지를 배우자나 가족에게 이전
•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 전세보증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

2. 차량 처분

• 명의 변경 (가족에게)
•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 폐차 후 잔존가치 미신고

3. 보험 해지

• 해약환급금을 받아 소비
• 가족 명의로 신규 보험 가입 후 기존 보험 해지
• 계약자 변경

4. 예금·적금 인출

• 대규모 현금 인출 (사용처 불분명)
• 가족 계좌로 이체
• 현금으로 인출 후 보관

5. 기타

• 주식·펀드 매각 후 사용처 불분명
• 퇴직금 수령 후 소비
• 자산 가치가 있는 물건(귀금속, 골동품 등) 처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원칙: 있는 그대로 신고

재산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차량이 있으면 → 재산목록에 기재 (시가 산정)
• 보험이 있으면 → 해약환급금 산정하여 기재
• 예금이 있으면 → 잔액 그대로 기재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재산이 있다고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금 총액 ≥ 재산 청산가치

• 재산이 1,000만 원이면 → 3년간 변제금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됨
• 대부분의 경우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 가능

변호사와 상담 후 판단

재산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한 후 합법적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
– 생활비로 사용 (정상적 지출)
– 채무 상환에 사용 (적법한 변제)
– 정당한 시가로 매각 (매각 대금 보유)

이미 처분한 경우 — 대응 방법

“이미 차를 팔았는데 어떻게 하죠?”

1. 매각 사실을 솔직하게 신고: 숨기면 더 불리
2. 매각 대금 사용처를 소명: 생활비, 채무 상환 등
3. 시가에 맞게 매각했음을 증빙: 매매계약서, 시세 자료
4.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소명서 제출

처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처분 사유와 대금 사용처가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 신청 전 재산 처분은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각 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 법원은 1~2년간 재산 변동을 전부 확인
• 재산 은닉은 면책 불허가 사유
•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 (청산가치 보장 원칙)
• 처분이 필요하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 후 진행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조언 한 번이면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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