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법 — 빠뜨리면 기각됩니다
“재산이 없는데도 재산목록을 써야 하나요?”
네, 반드시 써야 합니다. 재산목록은 개인회생 신청서의 핵심 서류 중 하나입니다. “재산이 없다”면 “없다”고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을 빠뜨리거나 허위 기재하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이 글에서 실전 작성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
1. 부동산
| 항목 | 기재 내용 |
|---|---|
| 소유 아파트·주택 | 소재지, 시가, 담보대출 잔액, 잔여가치 |
| 토지 | 소재지, 공시지가, 실거래가 |
| 상가·오피스텔 | 소재지, 시가, 임대 수입 여부 |
잔여가치 계산: 시가 – 담보대출 잔액 = 잔여가치
잔여가치가 0 이하이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차량
| 항목 | 기재 내용 |
|---|---|
| 차종, 연식 | 중고차 시세 조회 (KB차차차, 엔카 등) |
| 할부 잔액 | 할부금이 남아 있으면 차감 |
| 필수 여부 | 출퇴근 필수 차량은 유지 가능 |
3. 보험
| 항목 | 기재 내용 |
|---|---|
| 보험 종류 | 생명보험, 연금보험, 실손보험 등 |
| 해약환급금 | 보험사에 조회하여 정확한 금액 기재 |
주의: 해약환급금이 0원인 보험(순수보장형)은 청산가치에 영향 없지만, 목록에는 기재해야 합니다.
4. 예적금
| 항목 | 기재 내용 |
|---|---|
| 은행명, 계좌번호 | 잔액 기재 |
| 적금 | 만기 시 예상 수령액 |
5. 퇴직금
| 항목 | 기재 내용 |
|---|---|
| 예상 퇴직금 | 재직 기간 기준 산출 |
| 반영 비율 | 법원에 따라 1/2~전액 반영 |
부산법원은 퇴직금의 1/2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기타 재산
- 주식·코인: 현재 평가액
-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중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 초과분
- 대여금: 타인에게 빌려준 돈
- 골프회원권, 리조트 회원권 등
재산목록 작성 시 실수 TOP 3
실수 1: 보험 해약환급금 누락
보험은 가지고 있는 줄 모르고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가입해 준 보험, 직장 단체보험 등을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 내보험다보기(insure.or.kr)에서 본인 명의 전체 보험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수 2: 배우자 명의 재산 미기재
본인 재산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주요 재산(부동산, 차량)은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이 청산가치 산정 시 참고합니다.
실수 3: 재산 가치 과소평가
차량이나 부동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적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객관적인 시세 자료(KB부동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중고차 시세 등)를 기반으로 기재하세요.
청산가치와 변제금의 관계
핵심 원리: 변제금 총액 ≥ 청산가치
즉, 파산 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개인회생이 인가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청산가치가 높아지고, 그만큼 변제금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산을 정확하게 기재하되,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법적으로 청산가치를 줄이는 방법
- 고가 보험을 해약하고 순수보장형으로 전환
- 고가 차량을 매각하고 저가 차량으로 교체
- 전세보증금 반환 후 월세로 전환 (사안에 따라)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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