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이사해도 되나요? 전입신고 주의점 총정리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변제금 내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에요”

개인회생 변제 중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월세가 올라서, 직장이 바뀌어서, 가족 사정으로… 이유는 다양하지만 걱정은 하나입니다.

“이사하면 개인회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를 이행하는 동안, 거주지 이전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이사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개시결정 후~변제 완료까지) 주소가 변경되면, 법원에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사 후 부산지방법원(또는 관할 법원)에 주소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주소변경 신고서 (법원 양식)
–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새 주소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새 거주지)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것은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주민등록법상 의무입니다.

이사로 인해 급여 통장이나 변제금 납부 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법원에 함께 알려야 합니다. 변제금 납부가 한 번이라도 밀리면 개인회생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부산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부산진구 → 해운대구 등), 관할 법원은 부산지방법원으로 동일하므로 주소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산에서 서울이나 대구로 이사하는 경우처럼 관할 법원이 바뀌는 경우에도, 원래 법원에서 계속 관할합니다. 즉, 부산지방법원에서 인가받은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로 이사해도 부산지방법원이 계속 관리합니다.

다만 관할 이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면 향후 절차가 편리해질 수 있으므로, 먼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검토해보세요.

가능합니다. 주거비가 상당히 증가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변제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불가피한 사유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통지서가 기존 주소로 발송되어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나 심문기일 통지를 놓치면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자가(자기 소유 주택)를 처분하고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경우, 주택 매각 대금의 처리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재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이 크게 변동되는 경우 재산 변동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핵심은 법원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사 후 법원에 주소변경 신고

전입신고 14일 이내 완료

변제금 납부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

이 세 가지만 지키면 개인회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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