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성공사례] 학원 강사 30대, 5,400만 원 채무 74% 탕감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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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빚에 시달리던 강사의 이야기

동래구 온천동 학원가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던 30대 여성의 사례입니다. 학원 계약직 특성상 소득이 불안정했고,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이 쌓여 5,4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의 74%를 탕감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채무 발생 과정

의뢰인은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졸업 후 학원 강사로 취업했지만, 계약직이라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고 급여도 학원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내면서 독립 생활비(월세, 식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직 강사의 소득 증빙

학원 강사는 정규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소득 증빙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의 대응

1. 3.3% 원천징수 내역: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원천징수 내역으로 소득 확인
2. 통장 입금 내역: 최근 6개월간 학원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정리
3. 근무 확인서: 학원장의 근무 확인서 + 향후 근무 예정 확인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최근 2년 소득 기준

소득 안정성 소명

학원 강사의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법원의 우려에 대해, 동일 학원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며 수강생이 안정적임을 소명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처리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 대상인가?

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 대상 채무입니다. 다른 채무와 동일하게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학자금 대출을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한국장학재단도 채권자가 됩니다. 향후 추가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 경과

결과 분석

변제금 산정

월 소득 약 230만 원 - 생계비 약 110만 원
- 주거비 약 40만 원 (원룸 월세)
- 교통비 약 8만 원 - 통신비 약 7만 원
- 기타 약 25만 원
= 변제금 약 40만 원

탕감 효과

Before vs After

이 사례에서 배울 점

1. 학원 강사·계약직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정규직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걱정은 불필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직도 소득이 정기적이면 충분합니다.

2. 학자금 대출도 정리 대상입니다

학자금 대출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에 포함하여 다른 채무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3.3% 원천징수 내역이 소득 증빙이 됩니다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는 분들은 원천징수 내역이 중요한 소득 증빙 자료입니다.

4. 소액 변제금도 큰 효과를 냅니다

월 40만 원이라는 적은 변제금으로도 3,960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았습니다. 변제금이 적다고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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