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연금소득자 개인회생 — 연금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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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빚이 너무 많습니다”

동래구에서 상담 오시는 분들 중 60대 이상 연금 수급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현직 시절 보증을 서거나, 자녀 학비·사업 자금을 빌려주면서 진 빚이 퇴직 후 감당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연금만 받고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소득자 개인회생 — 가능한가요?

결론: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요건은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연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 개인회생에 적합합니다.

인정되는 연금 종류

• 국민연금 (노령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 기초연금 (소득으로 인정되나, 금액이 적어 변제금 산정에 한계)
• 산재보험 장해연금

개인연금(보험사 연금)은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기본 공식

월 변제금 = 월 연금 수령액 - 생계비 공제

실제 사례 시뮬레이션

사례 A: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수령 (1인 가구)

사례 B: 국민연금 월 160만 원 수령 (2인 가구)

연금 수령액이 적을수록 변제금도 적어집니다. 최소 변제금은 월 5만 원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은 압류되나요?

압류 금지 규정

국민연금법에 의해 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연금 수령 전용 통장을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으로 지정하면, 연금이 입금되어도 압류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
• 1인 1계좌
• 연금 입금 전용으로 사용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반드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세요.

연금소득자 특수 고려사항

1.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36개월)이지만,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령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 60대: 통상 3년
• 70대 이상: 건강 상태에 따라 단축 가능

2. 재산 — 개인연금, 퇴직연금

3. 의료비 추가 공제

연금소득자는 대부분 정기적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법원에 의료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으면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인정 가능한 의료비:
– 정기 진료비
– 약값
– 보조기구 비용
– 간병비 (필요시)

동래구 연금소득자 Q&A

Q. 기초연금만 받는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기초연금(월 약 32만 원)만으로는 변제금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Q. 연금 수령액이 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액이 조정되면(물가연동 등)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면 변제금도 줄어듭니다.

Q. 배우자도 연금을 받는데, 합산되나요?

배우자 연금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연금만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가구 생계비 산정 시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생계비 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부양하고 있는데 영향이 있나요?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녀가 보증인이 아닌 이상, 개인회생은 본인에 한정됩니다.

연금소득자 개인회생 체크리스트

• [ ] 국민연금 또는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가?
• [ ]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했는가?
• [ ] 정기 의료비 내역을 정리했는가?
• [ ] 개인연금(보험사) 해약환급금을 확인했는가?
• [ ] 보증채무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노후의 빚, 혼자 안고 가지 마세요

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빚까지 갚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하면,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회생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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