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온천장 자영업자 — 매출 급감 후 개인회생으로 새출발한 이야기

“장사가 안 되니까 카드빚으로 버텼는데, 이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동래구 온천장 일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던 50대 의뢰인분이 상담에 오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줄면서 매출이 반 토막 났고, 임대료와 인건비를 카드 현금서비스로 메꾸다 보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상담 당시 상황

채무 구성

• 카드 현금서비스: 약 3,200만 원 (4개 카드사)
• 저축은행 대출: 약 2,800만 원
• 캐피탈 대출: 약 1,500만 원
• 지인 차입: 약 1,000만 원

가장 큰 고민

“폐업하고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이자만 매달 130만 원입니다. 생활이 안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과정

1단계: 자격 검토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핵심은 현재 안정적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의뢰인은 폐업 후 배달 플랫폼에서 근무하며 월 21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하지만,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안정적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단계: 변제금 산정

36개월 변제 시 총 변제금: 약 1,440만 원
면책 금액: 약 7,060만 원 (채무의 약 83% 탕감)

3단계: 신청 및 개시결정

• 신청: 부산지방법원
• 보정명령 1회 (소득 증빙 보완)
• 개시결정: 신청 후 약 3주

4단계: 채권자 이의 및 대응

채권자 1곳(저축은행)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이의 내용: “폐업 전 마지막 대출이 변제 의사 없이 받은 것이 아닌지”
• 대응: 당시 매출 장부, 임대차계약서, 인건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여 사업 운영을 위한 정당한 차입임을 소명
• 결과: 이의 기각

5단계: 인가 결정

• 인가 결정: 개시결정 후 약 2개월
• 월 변제금 약 40만 원으로 확정

현재 상황

• 변제 시작 후 안정적으로 납부 중
• 추심 완전 중단
• 배달 일과 병행하여 주말 아르바이트도 시작
• 변제 완료 후 소규모 식당 재개업 계획

자영업자 개인회생 — 핵심 포인트

폐업했어도 가능합니다

폐업 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달,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등 소득 형태는 무관합니다.

소득 증빙이 관건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소득 증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 통장 거래내역 (최근 3~6개월)
• 플랫폼 수입 증빙 (배달앱, 택시앱 등)
• 4대 보험 내역 (재취업한 경우)

사업 관련 채무도 정리 가능

사업자 대출, 카드 현금서비스, 매입채무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래구 자영업자분들께

온천장, 명륜동, 안락동 등 동래구 상권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폐업 = 끝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담 한 번이면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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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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