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택시기사 채무 정리 — 불규칙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에 성공한 사례

“택시 수입이 들쑥날쑥한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동래구에서 택시를 운행하시던 50대 의뢰인분이 상담에 오셨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채무 때문에 면허를 담보로 잡힌 상태였습니다. 카드빚과 생활 대출이 쌓여 매일 12시간 이상 운행해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당시 상황

채무 구성

• 카드 대출: 약 2,500만 원 (3개 카드사)
• 저축은행: 약 1,800만 원
• 캐피탈: 약 1,200만 원
• 대부업체: 약 700만 원

가장 큰 고민

“하루 종일 택시를 몰아도 이자 내면 남는 게 없어요. 택시 면허라도 지킬 수 있을까요?”

진행 과정

1단계: 소득 증빙 전략

택시 기사의 소득은 카드 결제 + 현금 수입으로 구성됩니다.

소득 증빙 방법:
– 카드결제 매출: PG사 정산 내역
– 현금 수입: 통장 입금 내역 기준
– 종합소득세 신고서: 연간 소득 기준
– 최근 6개월 평균으로 월 소득 산정

월 수입이 200~300만 원으로 변동했지만, 6개월 평균 약 25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2단계: 변제금 산정

36개월 총 변제금: 약 1,980만 원
면책 금액: 약 4,220만 원 (채무의 약 68% 탕감)

3단계: 택시 면허 보전

개인택시 면허는 생업에 필수적인 재산입니다.

• 면허 시가 약 2,000만 원으로 산정
• 청산가치에 포함되지만, 변제금 총액(1,980만 원)과 비교
• 변제금이 청산가치에 근접하므로 면허 유지 가능

4단계: 인가 결정

• 부산지방법원에 신청
• 보정명령 1회 (소득 변동 관련 소명)
• 개시결정 후 약 2개월 만에 인가
• 월 55만 원 변제 확정

현재 상황

• 변제금 납부 안정적 이행 중
• 택시 면허 유지
• 추심 완전 중단
• 이자 부담에서 해방되어 실질 소득 증가 체감

불규칙 소득자 개인회생 포인트

소득 증빙이 핵심

불규칙 소득이라도 평균을 낼 수 있으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직업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직업을 잃지 않습니다. 택시 면허, 화물 면허 등 영업용 자산도 생업에 필수적이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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