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개인회생 종합 가이드 — 신청부터 면책까지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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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한 곳에서 다 확인하세요

부산진구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합 안내입니다. 자격 확인부터 면책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글에 정리했습니다.

1단계: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

기본 자격 3가지

조건	설명
정기적 소득	급여,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
지급불능 상태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

빠른 자가진단

월 소득이 있지만 채무 상환이 어려운가? → 개인회생 검토
소득이 전혀 없는가? → 개인파산 검토
채무가 적고 협의 가능한가? → 채무조정 검토

2단계: 예상 변제금 파악

변제금 기본 공식

변제금 = 월 소득 - 법원 인정 생활비

부산진구 직장인 예시

월 소득	예상 생활비 공제	예상 변제금
200만 원	약 140만 원	약 60만 원
250만 원	약 155만 원	약 95만 원
300만 원	약 170만 원	약 130만 원
350만 원	약 185만 원	약 165만 원

부양가족 수, 주거비, 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산정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3단계: 서류 준비

핵심 서류 목록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소득 서류: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직장인)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채무 서류:
– 신용정보조회서 (올크레딧/나이스)

재산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 보험 해약환급금 조회서, 예금잔액증명서

4단계: 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

부산진구 거주자 → 부산지방법원

신청서에 포함되는 내용

채무자 인적사항
채권자 목록 (모든 채무)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내역
변제계획안

5단계: 법원 절차

전체 흐름과 예상 소요 기간

절차	내용	예상 소요
금지명령	추심 중단, 압류 정지	신청 후 1~3일
보정명령	추가 서류 요구 (있을 경우)	수시
개시결정	개인회생 절차 공식 시작	신청 후 3~6개월
채권자 이의 기간	채권자가 의견 제출	개시 후 1~2개월
인가결정	변제계획 확정	개시 후 1~3개월

금지명령의 효과 (가장 빠른 구제)

신청 직후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추심 전화 중단
급여 압류 정지
소송 중단
이자 부과 중지

금지명령은 신청 후 1~3일 내 나오므로,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단계: 변제 이행 (3~5년)

매달 할 일

[ ] 변제금 기한 내 납부 (자동이체 권장)
[ ] 법원 우편물 확인
[ ] 소득·가족·주소 변동 시 법원 신고

절대 하지 말 것

변제금 미납 방치
신규 대출·카드 발급
법원 통지 무시
재산 무단 처분

7단계: 면책 — 새출발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면책 후 달라지는 것

남은 채무 전액 소멸
모든 추심 영구 종료
신용 회복 시작 (점진적)
정상적 경제활동 재개

면책 후 신용 회복 타임라인

시점	상태
면책 직후	금융거래 일부 제한
면책 후 1년	체크카드·소액 대출 가능
면책 후 2~3년	대부분의 금융거래 정상화
면책 후 5년	회생 이력 삭제, 완전 정상화

부산진구 개인회생 — 전체 타임라인 예시

[1개월차] 상담 → 서류 준비 → 신청
[1개월차] 금지명령 발령 → 추심 중단!
[4~6개월차] 개시결정
[6~9개월차] 인가결정 → 변제 시작
[3년~5년] 변제금 납부
[변제 완료] 면책 결정 → 새출발!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복잡해 보이지만, 전문가와 함께하면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상담 한 번이면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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