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성공사례] 배달 라이더, 7,500만 원 채무 70% 탕감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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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을까 —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부산진구에서 배달 플랫폼 라이더로 일하는 30대 남성의 사례입니다. “프리랜서는 개인회생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 소득 증빙만 잘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채무 발생 과정

의뢰인은 원래 부산진구 서면 인근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월급이 적어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고, 코로나 시기 가게가 폐업하면서 실직했습니다.

실직 후 배달 라이더로 전향했지만, 이미 쌓인 채무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토바이 할부금까지 더해져 총 채무가 7,5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채무 구성:

핵심 쟁점: 프리랜서 소득 증빙

배달 라이더는 고용된 직장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프리랜서)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없으므로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의 대응

1.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 확보

배달 앱(배민커넥트, 쿠팡이츠, 요기요 등)에서 정산 내역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월별 정산 금액이 안정적임을 소명했습니다.

2. 통장 입금 내역 정리

정산금이 입금되는 통장의 6개월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월 평균 소득 270만 원을 산출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배달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3.3% 원천징수)를 정리하여 세무상으로도 소득을 입증했습니다.

4. 소득의 안정성 소명

배달 라이더의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법원의 우려에 대해, 월별 편차가 크지 않음을 데이터로 보여주었습니다.

오토바이 처리 — 별제권 활용

오토바이는 업무(배달)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문제

오토바이 할부금 1,000만 원이 남아있고, 할부 금융사가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해결

• 오토바이가 업무에 필수적임을 소명 (배달이 유일한 소득원)
• 할부금을 변제금과 별도로 계속 납부하면서 오토바이 유지
• 할부금 월 28만 원은 변제금 산정 시 업무 필수 비용으로 공제

진행 경과

결과 분석

변제금 산정

월 소득 약 270만 원 - 생계비 약 110만 원
- 주거비 약 35만 원 - 오토바이 할부 약 28만 원
- 유류비 약 15만 원 - 기타 약 19만 원
= 변제금 약 63만 원

탕감 효과

이 사례에서 배울 점

1.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기반 프리랜서도 소득 증빙만 잘 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2. 앱 정산 내역이 소득 증빙이 됩니다

배달 플랫폼의 정산 내역은 법원에서 소득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정산 내역을 꾸준히 저장해두세요.

3. 업무용 장비(오토바이 등)는 유지 가능합니다

생계에 필수적인 업무 장비는 법원에서 유지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 필수성을 잘 소명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4. 소득 불안정성은 데이터로 극복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편견이 있지만, 6개월 이상의 데이터를 보여주면 법원도 소득의 안정성을 인정합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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