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성공사례] 부부 동시 개인회생, 합계 1.6억 원 채무 75% 탕감

남편도, 아내도 빚이 있습니다 — 함께 해결한 이야기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40대 맞벌이 부부의 사례입니다. 남편은 사무직 직장인, 아내는 서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채무가 쌓인 끝에,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총 1억 6,000만 원의 채무 중 75%를 탕감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남편

아내

합계

채무 발생 과정

남편

직장에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2020년 동생의 사업 보증을 서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동생이 폐업하면서 보증채무 4,000만 원이 남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를 갚기 위해 캐피탈 대출을 받았고, 이후 돌려막기가 시작되어 총 채무가 9,0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아내

미용실 운영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매출이 급감하면서 추가 대출과 카드 사용이 늘어 7,000만 원의 채무가 되었습니다.

쟁점: 부부 동시 신청의 특수성

1. 생계비 산정 문제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각자의 변제금 산정 시 생계비를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의 대응:
– 부부 공동생활비(주거비, 관리비 등)는 각 50%씩 분배 반영
– 자녀 양육비는 주 양육자(아내)에게 비중 있게 반영
– 각자의 개인 지출(교통비, 식비 등)은 별도 산정

2. 상호 보증 관계

남편이 아내의 미용실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건이 1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의 대응:
– 해당 채무를 남편과 아내 양쪽 채권자 목록에 모두 기재
– 채권자에게 부부 모두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통지
– 변제계획에서 해당 채무의 이중 변제가 되지 않도록 조율

3. 자녀 부양 문제

중학생 자녀 1명이 있었으며, 교육비와 생활비를 법원에 소명해야 했습니다.

진행 경과

동시에 신청했지만 각각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되며, 인가 시점이 약간 달랐습니다.

Before vs After

이 사례에서 배울 점

1. 부부 동시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부부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오히려 가계 전체의 채무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2.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보증을 서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보증 경위를 솔직히 소명하면 됩니다.

3. 자영업자 배우자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자영업자여도 문제없습니다. 소득 증빙 방법이 다를 뿐 절차는 동일합니다.

4. 가계 전체를 보고 판단하세요

배우자 한 명만 개인회생하고 다른 한 명은 방치하면, 결국 남은 채무가 가계를 압박합니다. 가계 전체의 채무 구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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