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성공사례] 서면 소상공인, 9,200만 원 채무 68% 탕감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 변호사 프로필 보기

장사가 안 되는데 빚은 늘어만 갑니다

부산진구 서면에서 5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던 5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임대료와 대출 이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사업자 대출, 카드 돌려막기, 캐피탈 대출까지… 채무가 9,200만 원에 이르렀을 때 개인회생을 결심하셨습니다.

사건 개요

채무 발생 과정

의뢰인은 2019년 부산진구 서면에서 30석 규모의 한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초기에는 점심 직장인 고객이 꾸준했으나, 코로나 시기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문제는 고정비였습니다.

매출이 400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메꾸기 위해 사업자 카드 현금서비스와 캐피탈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9,200만 원의 채무가 되었습니다.

쟁점: 자영업자 소득 증빙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큰 쟁점은 소득 증빙입니다. 급여소득자처럼 급여명세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의 대응

1. 카드매출 자료: POS 단말기 매출 데이터 3년치 제출
2. 부가세 신고서: 분기별 매출·매입 내역으로 순소득 산출
3. 종합소득세 신고서: 최근 2년 소득 기준
4. 통장 거래내역: 사업용 통장의 입출금 내역으로 실제 소득 소명
5. 매출 회복 추세 소명: 코로나 이후 점진적 매출 회복 데이터 제시

핵심 포인트

법원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과거 평균이 아닌 현재 기준으로 봅니다. 최근 6개월~1년의 실제 매출 추이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최근 매출이 안정적으로 250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진행 경과

자영업자 사건이라 소득 증빙에 보정이 3회 있었지만, 충분한 자료 준비로 무사히 인가를 받았습니다.

결과 분석

변제금 산정

월 사업소득 약 250만 원 - 생계비 약 100만 원
- 사업 유지 비용 약 40만 원 - 기타 약 28만 원
= 변제금 약 82만 원

탕감 효과

Before vs After

이 사례에서 배울 점

1.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됩니다

“사업자는 개인회생 못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증빙 자료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2. 매출 자료를 평소에 잘 관리하세요

POS 매출 데이터, 카드매출 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면 신청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3.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사업을 접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업 폐업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4. 추심 중단의 가치

금지명령이 나오자 매일 오던 추심 전화가 멈췄습니다. 의뢰인은 “마음이 편해지니 장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적 안정이 사업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 부산 김앤파트너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