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성공사례] 서면 직장인 40대, 1.1억 원 채무 72% 탕감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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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3년, 서면 직장인이 새출발을 찾기까지

부산진구 서면 인근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40대 남성 직장인의 사례입니다. 3년간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무가 1억 1,000만 원까지 불어난 상황에서 개인회생으로 빚의 72%를 탕감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채무 발생 과정

의뢰인은 부산진구의 무역 회사에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 시기 회사의 실적 악화로 급여가 삭감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줄어든 급여로 기존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카드 현금서비스로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A카드 값을 B카드로, B카드 값을 캐피탈 대출로… 전형적인 돌려막기의 악순환이었습니다.

급여가 원래 수준으로 회복된 후에도 이미 불어난 채무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채무가 1억 1,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쟁점: 돌려막기 채무의 면책 가능성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를 심사하면서 돌려막기가 사기적 차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의 대응

1. 시간순 채무 발생 경위 정리: 급여 삭감 → 이자 연체 위기 → 돌려막기 시작 → 급여 회복 후에도 상환 불가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
2. 성실 상환 의지 소명: 급여가 회복된 후에도 최소납입금은 꾸준히 납부한 이력 제시
3. 사기적 의도 부재 입증: 대출을 받아 낭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설명
4. 현재 생활 안정성: 급여가 정상화되어 변제 능력이 충분함을 입증

진행 경과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과 분석

변제금 산정

월 소득 290만 원 - 생계비 약 125만 원 - 주거비 약 40만 원
- 교통비 약 15만 원 - 기타 약 25만 원 = 변제금 약 85만 원

탕감 효과

Before vs After

이 사례에서 배울 점

1. 돌려막기 3년이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돌려막기 기간이 길어졌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법원은 채무 발생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불가피한 사유라면 충분히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 회복 후에도 상환이 안 된다면 신호입니다

소득이 정상화되었는데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자력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때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입니다.

3. 추가 대출 중단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개인회생을 결심했다면 더 이상의 돌려막기(추가 대출)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 대출은 법원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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