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개인파산 자격 요건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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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안 되면 파산밖에 없나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른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부족할 때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사상구에서 개인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격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핵심 차이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개인파산 자격 요건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핵심 요건: 지급불능 상태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체적 요건 체크리스트

이런 분들이 개인파산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 실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
• 폐업 후 소득이 없는 전 자영업자
• 건강상 이유로 근무가 불가한 분
• 육아·간병으로 취업이 어려운 분

소득은 있지만 매우 적은 경우

•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이라 변제 여력이 없는 분
• 일용직·단기 아르바이트로 불안정한 소득

채무가 과도한 경우

• 채무 총액이 소득의 수십 배 이상
• 이자만으로도 소득을 초과하는 상태

개인파산 절차 요약

상담 → 서류 준비 (2~4주) → 파산 신청 → 심문 기일 → 파산선고 → 면책 심문 → 면책결정

개인파산 시 재산 처리

환가(현금화) 대상

보전되는 재산 (자유재산)

실무적으로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동시폐지” 결정으로 별도 환가 절차 없이 바로 면책 심사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신청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주의)

다음에 해당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면책”으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전체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상구 주민 Q&A

Q. 공장 일용직인데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일용직 소득이 매우 적어 변제 여력이 없다면 파산 요건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상담 시 비교해 드립니다.

Q. 파산하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대부분 없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복권되어 법적 제한이 해소됩니다. 다만, 금융기관·변호사 등 일부 직종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전세보증금도 빼앗기나요?

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자유재산으로 보전됩니다.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에 따라 주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정확한 판단은 채무·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개인파산 자격 요건:

• 핵심: 지급불능 상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
•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분에게 적합
• 변제 없이 면책으로 새출발 가능
• 대부분 재산이 적어 동시폐지 → 6개월~1년 내 종료
• 면책 후 복권 → 정상적인 경제생활 가능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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