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공장 근로자 채무 정리 — 야간근무 수당까지 압류당한 분의 이야기
“열심히 일해도 월급이 통째로 빠져나갑니다”
사상구 산업단지 인근 공장에서 일하시던 40대 의뢰인분이 상담에 오셨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지만, 몇 년 전 보증을 잘못 서면서 채무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상담 당시 상황
| 항목 | 내용 |
|---|---|
| 연령대 | 40대 중반 |
| 직업 | 제조업 생산직 (정규직) |
| 총 채무 | 약 7,800만 원 |
| 채권자 수 | 11곳 |
| 월 소득 | 약 280만 원 (야간수당 포함) |
| 가족 | 배우자, 자녀 2명 (중학생, 초등학생) |
채무 발생 경위
- 지인 보증채무 대위변제: 약 3,000만 원
- 보증 후 생활비 부족으로 카드 대출: 약 2,300만 원
- 저축은행 대출: 약 1,500만 원
- 대부업체: 약 1,000만 원
가장 큰 고민
“급여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야간수당까지 포함해서 월급의 절반이 빠져나가니 생활이 안 됩니다. 아이들 급식비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진행 과정
1단계: 급여 압류 해제가 급선무
의뢰인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급여 압류였습니다.
- 월 급여 280만 원 중 약 130만 원이 압류
- 나머지 150만 원으로 4인 가구 생활 불가능
대응 전략:
1. 개인회생 신청서를 즉시 접수
2. 개시결정을 받아 급여 압류 중지 신청
3. 신청 후 약 3주 만에 개시결정
개시결정 후 1주 만에 급여 압류가 해제되어 다음 달부터 전액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 소득 산정
공장 근로자의 소득은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 항목 | 금액 |
|---|---|
| 기본급 | 200만 원 |
| 야간근로수당 | 40만 원 |
| 연장근로수당 | 30만 원 |
| 식대·교통비 | 10만 원 |
| 총 소득 | 280만 원 |
수당이 포함된 총액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수당이 줄어들 수 있는 변동 요소는 법원에 소명합니다.
3단계: 변제금 산정
| 항목 | 금액 |
|---|---|
| 월 소득 | 280만 원 |
| 생계비 공제 (4인 가구) | 약 210만 원 |
| 교육비 추가 공제 | 약 10만 원 |
| 월 변제금 | 약 60만 원 |
36개월 총 변제금: 약 2,160만 원
면책 금액: 약 5,640만 원 (채무의 약 72% 탕감)
4단계: 보증채무 처리
보증채무(3,000만 원)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어 정리되었습니다.
- 보증채무도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변제비율 적용
- 보증을 선 원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면책 후에도 행사 가능
5단계: 인가 및 변제 이행
- 인가결정: 개시 후 약 2개월
- 월 변제금 60만 원으로 확정
- 자동이체 설정 후 안정적 납부 중
현재 상황
- 급여 전액 수령 중 (압류 해제)
- 추심 완전 중단
- 변제금 60만 원 납부 후 220만 원으로 생활 (압류 시 150만 원 → 70만 원 개선)
- 자녀 급식비, 학원비 정상 납부
- 직장에서의 근무 상태 변화 없음
공장 근로자 개인회생 핵심
급여 압류가 있다면 서두르세요
급여 압류 상태에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수당 변동은 변제계획 변경으로 대응
야간수당,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하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는 비밀로 진행 가능
개인회생 개시 사실이 회사에 직접 통보되지 않습니다. 급여 압류가 해제되면 회사에서 더 이상 인지할 사유가 없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