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제조업 근로자 개인회생 자격 요건 —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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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사상구 산업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사무직이나 전문직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지만,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필수 요건 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1: 정기적 소득이 있는가?

핵심: “정기적”이면 됩니다. 매월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 들어오면 충족합니다.

요건 2: 채무가 한도 이내인가?

사상구 근로자 대부분의 채무는 이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요건 3: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가?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정상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 최소 변제금보다 이자가 더 많음
–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임박
–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
– 급여 압류 상태

요건 4: 변제 가능성이 있는가?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 소득 - 생계비 = 변제금 (0보다 커야 함)

사상구 제조업 근로자 소득별 가능 여부

정규직 (월급제)

일용직·파견직

• 최근 3~6개월 평균 소득 기준으로 산정
•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로 증빙
• 소득이 불규칙해도 평균을 낼 수 있으면 가능

수당이 변동하는 경우

야간수당, 연장수당은 월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최근 3~6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
• 수당이 크게 줄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 가능
• 수당이 늘어도 변제금이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음

자격 미달인 경우 — 대안

소득이 없는 경우

• 개인파산 검토 (소득 불필요, 채무 전액 면책 가능)
• 재취업 후 개인회생 신청도 가능

소득이 너무 적어 변제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

• 추가 소득(부업) 확보 후 신청
• 생계비 추가 공제 (의료비, 교육비) 활용
•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음

채무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무담보 10억 원 초과 → 법인파산 또는 채무조정 검토
• 담보 15억 원 초과 → 담보권 실행 후 잔여 채무로 재신청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1. 4대 보험 가입 여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소득 증빙이 매우 수월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2. 급여명세서 보관

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세요. 수당 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것이 좋습니다.

3. 통장 거래내역

급여 입금 통장의 거래내역이 가장 확실한 소득 증빙입니다.

사상구 제조업 근로자 자가진단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 [ ] 현재 정기적 소득이 있는가? (월급, 일당, 수당 포함)
• [ ] 총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 / 담보 15억 원 이하인가?
• [ ]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 상환하기 어려운가?
• [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월 5만 원 이상 남는가?

4개 모두 “예”라면 개인회생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자격 여부는 상담 한 번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채무 내역만 가져오시면,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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