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최저임금 받는데 개인회생 대상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개인회생이 된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후 변제금을 편성할 수 있느냐입니다.

변제금의 최소 기준

“월 1만 원이라도 변제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법원은 변제금의 최소 금액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소액이라도 변제가 가능하면 인가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최소 변제금

실무적으로는 월 10~20만 원 정도의 변제금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소득자 개인회생 — 이렇게 가능합니다

사례 1: 최저임금 직장인

월 30만 원 × 36회 = 약 1,080만 원 변제
채무 5,000만 원이라면 탕감률 약 78%

사례 2: 파트타임 근무자

월 15만 원 × 60회(5년) = 약 900만 원 변제
채무 4,000만 원이라면 탕감률 약 77%

소득이 적을 때 유리한 점

1. 탕감률이 높아집니다

소득이 적으면 변제금이 적고, 따라서 탕감률이 높아집니다. 채무의 80~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생활비 공제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소득 대비 생활비 비중이 높으므로, 변제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3. 청산가치가 낮습니다

저소득자는 보유 재산도 적은 경우가 많아, 청산가치가 낮습니다. 이는 변제금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소득이 적을 때 주의할 점

1. 변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3년으로는 변제금이 너무 적어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5년으로 기간을 늘리면 총 변제 금액이 늘어나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소득의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꾸준한 소득이라면 법원이 인정합니다. 반면 소득이 들쑥날쑥하면 변제 이행 가능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도 함께 검토

소득이 너무 적어 변제금 편성 자체가 어렵다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자가 개인회생 시 준비할 것

소득 증빙을 꼼꼼히

소득이 적을수록 소득 증빙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로 이 정도밖에 안 벌어요”를 법원에 납득시켜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 (최소 3개월)
• 원천징수영수증
• 통장 입금 내역

생활비 증빙도 꼼꼼히

변제금을 적게 편성하려면 생활비가 적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 월세 계약서 + 이체 내역
• 관리비 영수증
• 교통비 사용 내역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 소득도 인정되나요?

네, 정기적인 아르바이트 소득은 인정됩니다. 통장 입금 내역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Q. 소득이 월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이고 주거비가 적다면 소액이라도 변제금 편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양가족이 있으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늘어날 예정인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현재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나중에 소득이 늘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소득이 적다고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개인회생 가능
• 소득이 적으면 오히려 탕감률이 높아짐
• 변제 기간을 5년으로 늘려 변제금 부담 완화 가능
•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면 개인파산 검토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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