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회생, 월급별 변제금은 얼마일까? — 시뮬레이션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내 월급에서 변제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알고 싶어요”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입니다. 변제금 때문에 생활이 더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요.

월급 구간별로 실제 변제금이 어느 정도인지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 인정 비용

핵심은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월 급여	생계비(기본)	추가비용(월세 등)	예상 변제금	3년 총 변제금
180만 원	125만 원	30만 원	약 25만 원	약 900만 원
220만 원	125만 원	30만 원	약 65만 원	약 2,340만 원
280만 원	125만 원	35만 원	약 120만 원	약 4,320만 원
350만 원	125만 원	40만 원	약 185만 원	약 6,660만 원

월 급여	생계비(기본)	추가비용	예상 변제금	3년 총 변제금
220만 원	205만 원	0	약 15만 원	약 540만 원
280만 원	205만 원	20만 원	약 55만 원	약 1,980만 원
350만 원	205만 원	30만 원	약 115만 원	약 4,140만 원

월 급여	생계비(기본)	추가비용(교육비 등)	예상 변제금	3년 총 변제금
280만 원	318만 원	—	약 0원 (최소변제)	사안별
350만 원	318만 원	20만 원	약 12만 원	약 432만 원
400만 원	318만 원	30만 원	약 52만 원	약 1,872만 원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변제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4인 가구에서 소득이 생계비와 비슷하면 변제금이 거의 0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법원은 최소 변제금(청산가치 이상)을 요구합니다. 소득이 생계비 이하더라도 재산(보험, 차량 등)이 있으면 그만큼은 변제해야 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생계비 이하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월급 280만 원, 2인 가구 직장인의 예시입니다.

개인회생 후 생활비가 늘고, 끝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위 시뮬레이션은 대략적인 기준이며, 실제 변제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채무 목록, 소득 자료, 재산 현황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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