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성공사례] IT 직장인 30대, 8,200만 원 채무 70% 탕감

센텀시티 인근 IT 기업에 다니던 30대 직장인의 이야기

얼마 전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의뢰인의 개인회생이 성공적으로 인가되었습니다. 고소득 직장인이었지만 투자 실패와 생활비 증가로 채무가 불어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채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의뢰인은 부산의 IT 기업에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월 소득 약 320만 원으로 평범한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2023년부터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손실이 나자 만회하려고 대출을 받아 추가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 투자금은 대부분 손실되었고, 은행 대출·카드론·캐피탈까지 채무가 8,2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달 이자와 최소 납입금만 해도 소득의 절반이 넘어가면서, 생활 유지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쟁점: 투자 손실 채무도 개인회생이 될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가 개인회생 인가 사유가 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를 면밀히 심사합니다. 도박이나 과도한 사치로 인한 채무는 불리할 수 있지만, 투자 손실은 도박과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의 대응

1. 투자 경위 소명: 초기 소액 투자 → 손실 만회 시도 → 대출 확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
2. 반성문 작성 지도: 투자에 대한 반성과 향후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기술
3. 현재 생활 안정성 입증: 투자를 완전히 중단했고, 안정적인 급여 생활로 돌아온 점 강조
4. 변제 의지 소명: 변제금 성실 납부 계획 수립

진행 경과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부산법원 평균보다 빠른 편에 속합니다.

결과 분석

변제금 산정

월 소득 320만 원 - 생계비 약 125만 원 - 주거비 추가 약 50만 원
- 교통비 약 20만 원 - 기타 약 30만 원 = 변제금 약 95만 원

탕감 효과

급여소득자로 인정되어 변제 기간이 36개월(3년)로 설정된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

1. 투자 손실도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빚이 생긴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실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소득자도 개인회생을 합니다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도 채무가 크면 개인회생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높다고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금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연체 전에 신청한 덕분에 신용 하락을 최소화하고, 금지명령으로 추심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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