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상담 전에 확인할 5가지: 묻는 것, 알려주는 것, 준비물 체크리스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기사회생TV의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부산개인회생상담은 상담만 받고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 법원이 상담 사실이나 신청 사실을 회사·가족에게 따로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나 사내대출, 가족 보증이 있으면 회사나 가족이 서류를 받게 되므로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준비물 7가지를 챙겨 오시면 첫 상담에서 신청 가능 여부, 예상 월 변제금 범위, 변제기간(원칙 36개월)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를 앞두고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비슷합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해야 할 것 같고,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되고, 비용을 먼저 묻기 민망하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상담에서 무엇이 오가는지, 상담만 받아도 되는지, 누구에게 알려지는지, 비용과 담당 변호사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모든 기준은 부산회생법원 실무에 맞췄습니다.
요약하면 상담은 판단을 받는 자리이고, 결정은 그 뒤에 하셔도 됩니다.
부산개인회생상담에서는 무엇을 묻고 무엇을 알려주나요?
상담에서 묻는 질문은 대부분 월 변제금과 신청 가능 여부를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라서, 소득·가족·채무·재산 네 가지 숫자가 모이면 대략의 그림이 나옵니다.
| 상담에서 묻는 것 | 이유 | 상담 후 알려드리는 것 |
|---|---|---|
| 월 소득(세후), 소득 형태 | 계속적·반복적 소득 요건 확인 | 신청 가능 여부 |
| 부양가족 수, 배우자 소득 | 생계비 산정 | 예상 월 변제금 범위 |
| 채무 총액, 담보 여부 | 제579조 채무한도(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확인 | 개인회생·개인파산 중 방향 |
| 부동산·보증금·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 | 제614조 청산가치 보장 원칙 | 청산가치 쟁점과 변제기간 |
| 압류·독촉 여부 | 중지명령·금지명령 필요성 | 신청 순서와 시점 |
| 과거 회생·파산 이력 | 재신청 제한 여부 | 준비할 추가 서류 |
생계비 출발점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는 분은 추가 주거비도 확인합니다. 부산은 광역시 권역이라 2026년 기준 4인 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589,208원(1인 229,791원)입니다. 실제 주거비를 소명했을 때 이 한도 안에서 생계비에 더해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25년 의결에서 서울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지만, 부산회생법원 의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부산이라도 기장군은 군지역이라 그 밖의 지역 한도(4인 453,237원)가 적용됩니다.
변제기간은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로 판단합니다. 제2조 제2항은 65세 이상,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가족을 3년 미만 변제기간 검토 대상으로 정합니다. 서울·수원과 달리 부산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준칙 제3조는 3년을 넘길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데, 대표적으로 청산가치가 커서 3년 안에 채울 수 없는 경우이고, 도박·투자 채무가 큰 경우에도 3년보다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제611조에 따라 최장 5년입니다.
채권자 이름과 대략의 잔액만 적어 오셔도 답이 훨씬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상담만 받고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됩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위임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담을 이유로 수임료를 내거나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행 여부는 의뢰인이 정하고, 결정 기한도 없습니다. 상담료가 따로 있는지, 있다면 나중에 수임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예약할 때 미리 물어 두시면 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 대상이라, 변호사가 채권자나 회사에 알리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서류가 가는 것은 신청 뒤 법원 절차에서입니다. 계약을 재촉받는다면 결정을 미루셔도 됩니다.
다만 상담과 신청 사이가 길어지면 확인할 것이 생깁니다.
- 상담 후 새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계속 쓰면, 신청 직전 채무로 보여 채권자 이의나 법원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그사이 급여 압류가 시작되면 신청 순서를 다시 짜야 합니다.
- 이직·퇴사·가족 수 변동이 있으면 월 변제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첫 상담 후 두세 달 이상 지났다면 재상담으로 숫자를 새로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산회생법원에는 제도를 안내하는 희망출발 상담센터도 있습니다. 제도부터 이해하려면 그 창구를, 대리인을 찾는 단계라면 변호사 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비교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상담하면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 구조에 따라 알게 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통보 절차는 없고, 압류와 사내대출이 예외입니다
회사에 드러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회사는 제3채무자라서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의 중지명령이나 인가 이후 관련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압류 단계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둘째, 사내대출이나 회사가 보증한 채무가 있으면 회사가 채권자가 되어 절차 통지를 받습니다.
소득 자료는 홈택스·정부24에서 본인이 발급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다만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처럼 회사에서만 받는 서류는 발급 방법을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가족: 동의는 필요 없고, 배우자 자료가 쟁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절차여서 가족 동의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법원 우편물 상당 부분을 사무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쟁점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소득·재산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한다면 몰래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채권자: 절차상 통지 대상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올라간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는 법원 서류를 받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라면 보증인도 채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보증 관계는 상담에서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비용은 상담에서 항목별로 공개되나요?
공개되어야 하고, 상담에서 항목별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는 비용 구조를 먼저 확인하신 분이 절차 도중 흔들림이 적다고 봅니다.
| 비용 항목 | 내용 | 확인할 질문 |
|---|---|---|
| 수임료 | 변호사 선임 비용 | 총액, 분납 가능 여부와 횟수 |
| 인지대 |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 서면·전자 중 신청 방식 |
|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남 | 채권자 수 기준 예상액 |
| 회생위원 보수 |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에서 발생 | 부과 가능성과 납부 방식 |
| 서류 발급비 | 등본·부채증명서 등 | 본인 발급과 대행의 구분 |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서에 3만 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2만 7천 원입니다. 송달료는 1회분 5,500원으로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을 미리 내므로, 채권자가 10곳이면 90회분 495,000원입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가 기준입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인가 전 보수 15만 원(원칙상 상한 30만 원)을 내고, 인가 뒤에는 매달 적립액의 5% 이내에서 보수가 정해집니다. 비용 전반은 관련 글: 개인회생 비용 총정리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사건마다 달라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겠습니다. 대신 총액과 분납 조건, 보정·채권자 이의 때 추가 비용 여부, 기각·취하 시 처리 방식은 서면으로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문서에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어디까지 직접 맡나요?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같은지는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신청 뒤 인가까지 보통 반년에서 1년, 인가 뒤에도 변제기간 3년 동안 법원·회생위원과 연락이 오가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는지
-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누가 최종 검토하는지
- 보정 명령이 나오면 누가 설명하고 대응하는지
- 채권자집회 준비와 출석 안내를 누가 하는지
- 인가 후 변제 관리 중 연락 창구가 어디인지
부산회생법원 실무에서 사건 관리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적립은 개시결정 때가 아니라 변제계획안에 적은 첫 변제일(보통 신청 후 60~90일 이내)부터 시작하는데, 실무준칙 제432호에 따라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내지 못하면 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집회에 2회 불출석한 경우도 같은 준칙에 따라 심사 대상입니다. 곧바로 폐지되지는 않지만, 사건이 흔들리는 경우는 대개 이런 관리 공백에서 생깁니다.
도산 사건을 3,500건 이상 다루면서 무리하게 낮춘 월 변제금으로 시작했다가 몇 달 뒤 적립이 끊긴 사건을 여러 번 봤습니다. 월 변제금은 실제로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인지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개인회생 변호사를 고를 때는 광고 문구보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구체적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부산개인파산으로 방향이 바뀌는 사건도 같습니다.
부산개인회생상담 준비물 체크리스트
아래 7가지를 챙겨 오시면 첫 상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전부 갖추지 못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예시 | 발급 방법 |
|---|---|---|
| 1. 신분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 정부24 |
| 2. 소득 자료 | 최근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서 | 회사 또는 홈택스 |
| 3. 채무 목록 | 채권자명, 잔액, 연체 여부 메모 | 본인 작성, 신용정보 조회 |
| 4. 재산 자료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보험 해약환급금 | 본인 보관, 보험사 앱 |
| 5. 압류·독촉 서류 | 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독촉 문자 | 본인 보관 |
| 6. 가족관계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소득 여부 메모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7. 과거 이력 | 이전 회생·파산·신용회복 서류 | 본인 보관 |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계약별로 적어 오세요. 2026년 2월 1일부터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여러 계약 합산 250만 원(종전 1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어 청산가치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주소지도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부산회생법원은 주소지나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부산광역시인 개인회생 사건을 원래 맡는 법원입니다. 김해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양산·울산은 울산지방법원이 원래 관할이지만,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사는 분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하고, 최근 주소를 옮기셨다면 전입일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채무 목록은 대략이어도 됩니다. 정확한 잔액은 신청 준비 단계에서 부채증명서로 맞춥니다. 다만 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면책 범위에서도 빠질 수 있으니 작은 금액이나 지인 채무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이후 전체 흐름은 관련 글: 개인회생 절차 정리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이후 부산회생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됐나요? 사례 3건
아래는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연령·금액·시기 등 세부는 조정했고,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월 변제금은 2026년 생계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사례 1: 상담만 받고 돌아갔다가 4개월 뒤 다시 온 40대 직장인 A씨
상황
– 41세 물류회사 직원. 배우자는 육아로 소득이 없는 3인 가구였고, 카드론과 신용대출이 쌓여 채무 약 6,840만 원. 첫 상담에서 신청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도 “조금 더 버텨 보겠다”며 결정을 미루셨습니다.
솔루션
– 4개월 뒤 가방에서 꺼내신 것은 그사이 쌓인 카드 명세서 여섯 장이었습니다. 새로 쓴 금액이 대부분 생활비라 경위를 진술서에 적고, 추가 사용을 멈춘 상태에서 신청했습니다. 세후 월 소득 약 365만 원에서 3인 생계비 3,215,422원을 빼 월 변제금을 43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 제가 파산관재인으로 일할 때도 계좌 내역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이 신청 직전 몇 달의 사용 흐름이었습니다. 명세서를 숨기지 않은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변제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6,840만 원 | 월 43만 원 × 36개월 (총 1,548만 원) | 5,292만 원 (변제 완료 시 면책) | 2026.01 신청 → 2026.07 인가 |
면책 TIP: 상담 후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새 채무를 만들지 않는 것, 재상담 때 달라진 사정을 숨기지 않는 것만 지키면 됩니다.
사례 2: 급여 압류로 회사가 이미 알고 있던 40대 생산직 B씨
상황
– 47세 제조업체 생산직, 배우자와 자녀 둘을 부양하는 4인 가구. 보증 채무와 대부업 채무를 합쳐 약 1억 1,300만 원. 급여의 일부가 이미 압류되어 매달 월급이 줄어든 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솔루션
– 상담실에 앉자마자 B씨는 “회사에 또 서류가 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회사는 압류로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노출보다 압류를 멈추는 순서를 먼저 잡았습니다.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받아 압류 적립을 멈췄고, 인가 뒤 압류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월 변제금은 세후 약 461만 원에서 4인 생계비 3,896,843원을 뺀 71만 원이었습니다.
– 저는 이런 사건에서 망설이는 몇 달이 가장 비싸다고 봅니다. 압류된 급여가 그동안 채권자 한 곳으로만 가기 때문입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변제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1억 1,300만 원 | 월 71만 원 × 36개월 (총 2,556만 원) | 8,744만 원 (변제 완료 시 면책) | 2026.02 신청 → 2026.08 인가 |
면책 TIP: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다면 회사가 알게 되는 것보다 월급이 계속 깎이는 쪽이 더 큰 손해입니다. 이 경우는 신청 시점을 앞당기는 편이 낫습니다.
사례 3: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진행한 20대 C씨, 청년 특례로 24개월
상황
– 28세 서비스업 종사자. 부모님 집을 나와 혼자 살면서 학자금 대출에 생활비 대출이 더해져 채무 약 4,270만 원. 부모님이 아시는 것을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솔루션
–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 온 채권자 목록이 거의 정확해 준비가 빨랐습니다. 독립 세대라 부모님 소득 자료는 필요 없었고, 우편물은 사무소로 받도록 정리했습니다. 세후 약 192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538,543원을 빼 월 38만 원을 잡은 뒤, 30세 미만 청년이라 실무준칙 제424호의 3년 미만 변제기간 대상인지부터 검토해 24개월 변제계획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 청년 사건에서 저는 나이보다 채무가 생긴 순서를 먼저 봅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변제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4,270만 원 | 월 38만 원 × 24개월 (총 912만 원) | 3,358만 원 (변제 완료 시 면책) | 2026.01 신청 → 2026.06 인가 |
면책 TIP: 나이, 자녀 수, 한부모 여부처럼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정은 상담 첫머리에 꺼내 두세요. 부산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이 특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앞에서 상담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부산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 바로 앞,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에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수원회생법원과 함께 문을 연 비수도권 첫 회생법원이라, 부산 사건은 이 법원의 실무준칙으로 판단합니다. 보정이나 채권자집회 일정이 생겨도 법원과 사무소를 오가는 부담이 적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는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있어, 법원과 관재인이 서류에서 무엇을 먼저 보는지를 사건 준비 단계부터 반영합니다. 저는 법원 선임 파산관재인으로 10년 재직했고, 유튜브 기사회생TV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꾸준히 설명해 왔습니다. 다른 지역 기준을 옮겨 적용하면 변제기간이나 생계비 계산이 어긋나므로, 부산사무소 사건은 부산회생법원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준비물을 챙겨 오시면 신청 여부와 예상 변제금 범위를 확인해 드리고, 진행 여부는 그 뒤에 정하시면 됩니다. 위 질문은 사건을 맡을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부산회생법원 앞)
전화 상담: 051-502-7900
네이버 예약 상담: https://naver.me/xt49b9KV
작성자: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기사회생TV).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법원 선임 파산관재인 10년 재직, 도산사건 3,500건 이상 수행.
자주 묻는 질문
부산개인회생상담은 전화로도 되나요?
상담 받은 기록이 신용정보에 남나요?
상담 후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김해나 양산에 살아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에서 수임료를 바로 알려주나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도 상담에서 알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재구성했고, 수치는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절차는 부산회생법원 실무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