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조건, 부산회생법원 기준으로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법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기사회생TV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부산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네 가지로 판단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을 것, 무담보 채무 10억 원·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것, 빚을 제때 갚을 수 없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을 것,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적이 없을 것. 여기에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인터넷 글마다 기준이 달라요”입니다. 서울 기준 글이나 몇 년 전 생계비가 남은 글을 읽고 오시면 답이 여러 개가 됩니다. 부산 기준이 알고 싶으셨을 겁니다.
요건 네 가지가 각각 무슨 뜻인지, 소득과 재산이 얼마면 되는지, 부산회생법원에서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래에서 차례로 짚겠습니다.
전국 공통 설명은 줄이고,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과 2026년 숫자만 남겼습니다.
부산개인회생 신청 자격,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부산개인회생의 요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의 ‘개인채무자’ 정의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595조 제5호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 요건 | 기준 | 근거 |
|---|---|---|
|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 | 소득으로 채무를 제때 갚을 수 없거나 곧 그렇게 될 상태 | 제579조 제1호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 15억 원 이하 | 제579조 제1호 |
| 계속 소득 | 급여·연금 등 정기 수입(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임대 등 반복 수입(영업소득자) | 제579조 제2호·제3호 |
| 면책 이력 |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제595조 제5호 |
관할도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개인회생 사건을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있거나 부산에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수원회생법원과 함께 문을 열었고, 비수도권에 처음 생긴 회생법원입니다.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주소나 직장이 있는 분은 원래 울산지방법원(울산·양산) 또는 창원지방법원(김해 등, 거제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 두 곳 중 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지급불능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매달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로 봅니다. 월 카드 결제액과 대출 이자가 이미 월급의 절반을 넘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이 얼마면 부산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정해진 최저 소득은 없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을 넘으면 됩니다.
부산 기준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주거비가 기본생계비 안의 몫을 넘으면 추가 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의 2025년 3월 1일 의결은 권역과 금액이 서울회생법원과 같았고, 부산은 광역시라 3권역입니다. 서울회생법원 2026년 의결 기준으로 3권역 추가 주거비 한도는 1인 229,791원, 4인 589,208원이며, 부산회생법원 의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권역은 광역시 중 군지역을 빼므로 기장군에 사신다면 4권역(그 밖의 지역, 4인 453,237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어 적용 권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월 소득 260만 원 직장인은 1,538,543원을 뺀 약 106만 원이 가용소득이고, 이를 36개월 내는 것이 기본 변제계획입니다.
소득이 매달 달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79조 제3호는 영업소득자를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배달, 대리운전, 일용직처럼 금액이 달마다 바뀌어도 일이 이어지면 최근 소득의 평균으로 잡습니다.
사례 1: 배달 수입이 매달 달랐던 30대 후반 1인 가구 (채무 6,480만 원)
상황
– 30대 후반, 부산에서 배달 플랫폼 일을 하며 월세로 혼자 사는 남성.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을 합쳐 채무가 6,480만 원이었습니다. 월 정산액은 적은 달 190만 원, 많은 달 310만 원이었고, 본인은 “고정 월급이 없어서 자격이 안 된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부산사무소에 처음 오신 날 휴대전화에 정산 내역 캡처 14장을 띄워 보여 주셨습니다.
솔루션
–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가장 먼저 따진 것은 일이 끊긴 달이 있는지였습니다. 최근 12개월 동안 쉰 달이 없었고, 플랫폼 정산 내역서와 통장 입금 내역이 맞아떨어졌습니다. 12개월 평균 248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월세 45만 원 중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를 넘는 176,139원은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추가 주거비로 소명했습니다. 2026년 1인 생계비에 이를 더한 1,714,682원을 빼니 가용소득은 약 76만 원이었습니다.
– 저는 파산관재인 시절에도 소득 자료에서 금액보다 입금 흐름이 끊기지 않았는지를 먼저 봤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변제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6,480만 원 | 월 76만 원 × 36개월 (약 2,736만 원 변제) | 약 3,744만 원 면책 예정 | 2026.02 신청 → 2026.08 인가 (약 6개월) |
면책 TIP: 소득이 불규칙한 분은 “얼마 버느냐”보다 “평균을 무엇으로 보여 주느냐”를 먼저 준비하세요. 플랫폼 정산서와 통장 입금 내역이 서로 맞으면 회생위원이 소득을 다시 묻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채무 한도와 청산가치는 어떻게 따지나요?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보다 훨씬 적은 사건이 대부분이라, 실제로 자격을 가르는 쪽은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금액이고,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총변제액이 이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상퇴직금의 2분의 1 (나머지 절반은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
- 보험 해약환급금 (보장성보험은 2026년 개정 기준 여러 계약 합산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
- 자동차 시세
- 임대차보증금 중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 금액
- 예금, 주식, 가상자산
청산가치가 3년 변제총액보다 크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기간이 늘어날 뿐입니다. 제611조 제5항은 3년 원칙에 더해 청산가치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도 청산가치 보장을 3년을 넘길 때 고려하는 사유로 둡니다.
최저변제액도 함께 봐야 합니다. 총채권이 5천만 원 미만이면 5%,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상한 3천만 원)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채권자가 이의하면 인가가 어렵습니다(제614조 제2항 제3호).
사례 2: 퇴직금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던 50대 초반 용접공 (채무 1억 1,700만 원)
상황
– 50대 초반, 조선 협력업체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용접공. 친척 사업자금 보증과 생활비 대출이 겹쳐 채무가 1억 1,700만 원이 됐습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었고 중학생 자녀가 한 명 있어 3인 가구였습니다. 상담 날 회사에서 뗀 퇴직금 추계액 확인서를 탁자에 올려놓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라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솔루션
– 퇴직금 한 항목보다 청산가치 합계가 중요했기에, 부산사무소는 재산 목록 전체를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상퇴직금 3,600만 원의 절반 1,80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700만 원, 차량 400만 원을 더해 약 2,900만 원이었습니다. 월 실수령 390만 원에서 2026년 3인 생계비 3,215,422원을 빼면 가용소득은 약 68만 원이고, 36개월로는 2,448만 원이라 청산가치에 모자랐습니다.
– 청산가치는 인가일 기준 현재가치로 할인해 비교하기 때문에 단순 곱셈보다 여유를 둬야 합니다. 45개월로는 할인 후 금액이 청산가치에 조금 못 미쳐 48개월로 설계했습니다. 관재인 시절 신청 직전 해지된 보험을 추적하던 사건을 여러 번 봐서, 저는 재산을 그대로 둔 채 숫자로 풀라고 권합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변제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1억 1,700만 원 | 월 68만 원 × 48개월 (약 3,264만 원 변제) | 약 8,436만 원 면책 예정 | 2026.01 신청 → 2026.09 인가 (약 8개월) |
면책 TIP: 재산이 있다고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간과 금액이 조정될 뿐이니, 퇴직금이나 보험을 미리 해지하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지 마세요. 신청 전에 처분한 재산은 오히려 설명할 거리를 늘려 절차를 길게 만듭니다.
관련 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가능할까? 세금·청산가치 문제 해결법
부산회생법원에서 3년보다 짧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은 다섯 유형에 대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면 같은 월 변제금으로 더 짧게 끝내는 계획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유형이 아니어도 3년이 되기 전에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으면 그 시점까지로 변제기간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1항).
| 부산회생법원 3년 미만 변제 대상 | 확인 자료 예시 |
|---|---|
| 65세 이상 | 주민등록초본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 30세 미만 청년 | 주민등록초본 |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서울·수원회생법원과 달리 부산회생법원 준칙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없어, 다른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3년입니다.
반대로 부산회생법원이 3년을 넘겨 정할 때 고려하는 사유도 같은 준칙 제3조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산가치 보장, 최저변제액 충족, 도박이나 무분별한 투자 같은 불성실한 소비로 생긴 채무,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을 함께 하는 경우 등입니다. 3년 미만 대상이라도 이 사유에 걸리면 짧게 끝내기 어렵습니다.
사례 3: 한부모가족으로 변제기간을 줄인 40대 중반 (채무 4,260만 원)
상황
– 40대 중반, 부산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는 어머니. 이혼 뒤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을 혼자 키우며 생활비가 모자란 달을 카드로 메우다 채무가 4,260만 원이 됐습니다. 월세 보증금 500만 원 외에는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담 중에 “3년은 너무 길다, 아이가 중학교 가기 전에 끝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솔루션
–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이미 발급받아 두셨기에, 부산사무소는 바로 숫자 계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월 소득 295만 원에서 2026년 2인 생계비 2,519,575원을 빼면 가용소득은 약 43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압류금지 범위 안이라 청산가치가 거의 잡히지 않았고, 24개월 변제총액 1,032만 원은 최저변제액(채무의 5%인 약 213만 원)도 넘었습니다. 두 요건을 먼저 맞춰 둔 뒤 24개월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 제가 보기에 기간 단축 사건에서 어려운 부분은 유형 증명보다 짧아진 기간 안에서 숫자를 맞추는 일입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변제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4,260만 원 | 월 43만 원 × 24개월 (약 1,032만 원 변제) | 약 3,228만 원 면책 예정 | 2026.03 신청 → 2026.08 인가 (약 5개월) |
면책 TIP: 3년 미만 대상 여부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서도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을 채울 수 있는지, 변제계획안을 내기 전에 두 숫자를 먼저 계산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위 사례 세 건은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연령·금액 등 세부는 조정했습니다. 생계비는 신청·인가 시점인 2026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내가 부산개인회생 대상인지 표로 확인할 수 있나요?
왼쪽 질문에 차례로 답해 보세요. 한 줄이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칸에 걸리면 신청 전에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항목 | 확인 질문 | 해당하면 | 해당하지 않으면 |
|---|---|---|---|
| 관할 | 부산에 주소가 있거나 부산 직장에 계속 다니나요? | 부산회생법원 신청 | 울산·경남이면 부산회생법원 신청도 가능(제3조 제11항), 그 외는 주소지·근무지 관할 법원 확인 |
| 소득 | 최근 1년 동안 매달 소득이 이어졌나요? | 평균 소득으로 산정 | 개인파산 검토 |
| 가용소득 | 소득이 가구원 수 생계비보다 큰가요? | 월 변제금 산정 가능 | 개인파산 검토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인가요? | 요건 충족 | 일반회생 검토 |
| 면책 이력 | 최근 5년 안에 면책받은 적이 없나요? | 요건 충족 | 5년 경과 후 신청 |
| 청산가치 | 재산 합계가 3년 변제총액보다 작은가요? | 3년 계획 | 최장 5년까지 기간 조정 |
| 기간 단축 | 5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3년 미만 검토 | 원칙 3년 |
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표가 모두 ‘해당하면’이어도 아래 사정이 있으면 회생위원이 경위를 묻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사유로 보시면 됩니다.
- 신청 직전 1년 안에 생긴 채무 비중이 큰 경우: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소명을 요구받습니다.
- 도박이나 무분별한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채무: 부산회생법원 준칙은 이런 불성실한 소비를 변제기간을 3년보다 길게 정할 때 고려하는 사유로 둡니다.
- 최근 2년 안에 부동산·차량을 팔았거나 가족에게 넘긴 경우: 처분 대금의 행방을 설명해야 합니다.
- 혼인 중이고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요구받는 것이 통례입니다.
파산관재인으로 채무자 계좌를 심사할 때 제가 가장 오래 들여다본 부분도 이 네 가지였습니다.
서류는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므로, 판단이 끝난 뒤에 한꺼번에 떼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글: 개인회생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 소득·재산도 영향을 줄까요?
부산회생법원 앞 사무소에서 자격부터 확인하는 이유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 바로 앞,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에 있습니다. 보정 요구가 오면 그날 안에 자료를 맞춰 내는 일이 많습니다.
자격 판단을 먼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법원 선임 파산관재인으로 10년 동안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를 심사하고 면책 의견을 냈습니다.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로서 법원이 청산가치와 재산 처분 경위를 어떤 순서로 보는지 알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산사건 3,500건 이상을 수행하며 돌아보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청산가치와 기간부터 계산해 둔 사건이 보정도 적고 인가도 빨랐습니다.
제도 설명은 유튜브 기사회생TV에서도 다루지만, 내 사건의 변제금과 기간은 소득 자료와 재산 목록을 놓고 계산해야 나옵니다. 위 판단 표에서 걸리는 줄이 있었다면 그 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부산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부산회생법원 앞) 051-502-7900 / 네이버 예약 https://naver.me/xt49b9KV
작성자: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기사회생TV).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법원 선임 파산관재인 10년 재직, 도산사건 3,500건 이상 수행. 상담 장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부산회생법원 앞).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 살지 않고 직장만 부산이어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무직이거나 소득이 적어도 부산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부산 추가 주거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도 부산에서 3년 미만으로 갚을 수 있나요?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많으면 자격이 없어지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생계비·주거비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법원 의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