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7일 (화요일)
강서구 가덕도 어촌 주민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
“어업에 종사하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강서구 가덕도는 부산의 대표적 어촌 지역입니다. 어업·수산업 종사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업 소득 증빙과 재산 평가 방법을 안내합니다.
가덕도 어촌 특성
| 항목 | 내용 |
|---|---|
| 주요 산업 | 연안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
| 소득 구조 | 계절별·어황별 변동 큼 |
| 주민 구성 | 어업인, 고령 가구 |
| 교통 | 가덕대교 → 강서구 시내 |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
어업 소득 증빙
| 증빙 자료 | 설명 |
|---|---|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어업소득 (2년분) |
| 수협 통장 거래내역 | 위판 수입 기록 |
| 수산물 위판 내역 | 수협·경매 내역 |
| 어업인 확인서 | 시·군·구 발급 |
| 양식업 허가증 | 양식업 종사 확인 |
변제금 시뮬레이션
| 항목 | 사례 A (연안어업) | 사례 B (양식업) |
|---|---|---|
| 연 매출 | 3,000만 원 | 5,000만 원 |
| 경비 (유류·장비·인건비) | 2,000만 원 | 3,500만 원 |
| 연 순소득 | 1,000만 원 | 1,500만 원 |
| 월 환산 | 약 83만 원 | 약 125만 원 |
| 가구원 수 | 2인 | 3인 |
| 생계비 | 207만 원 | 271만 원 |
| 가용소득 | 0원 | 0원 |
| 예상 변제금 | 최저변제금 | 최저변제금 |
어업 재산 평가
| 재산 유형 | 청산가치 반영 |
|---|---|
| 어선 | 감가상각 반영 |
| 양식 시설 | 감가상각 반영 |
| 어업 허가권 | 평가 가능 |
| 주택 (자가) | 시가 – 대출 |
| 수협 출자금 | 반영 |
Q&A
Q. 어선을 팔아야 하나요?
팔지 않아도 됩니다. 어선은 영업용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만 처분 의무는 없습니다.
Q. 어획량이 매년 다른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최근 2년 평균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수협 위판 내역이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Q. 가덕도에서 법원까지 너무 먼데요.
전자소송 비대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대행하므로 법원 방문은 최소화됩니다.
핵심 정리
강서구 가덕도 어촌 주민 개인회생:
- 어업인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 소득 증빙 = 종합소득세 + 수협 위판 내역
- 어선·양식시설 → 유지 가능
- 계절 변동 → 2년 평균 소득 적용
- 전자소송 → 비대면 접수 (거리 해소)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