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메인
2026년 4월 20일 (월요일)

개인회생 면책 결정 후 주의사항 총정리

면책받았는데 이제 뭘 조심해야 하나요?”

전화상담 051-911-2900|카카오톡 상담 →

면책 결정은 개인회생최종 목표 달성입니다. 하지만 면책 후에도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면책 결정의 효과

효과 내용
잔여 채무 소멸 면책된 채무 법적 소멸
추심 완전 종료 더 이상 추심 불가
강제집행 불가 면책 채무 집행 불가
금융거래 재개 점진적 정상화 시작

면책 후 즉시 해야 할 일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결정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순서 할 일 이유
1 면책 결정문 수령·보관 향후 증빙 필수
2 변제금 자동이체 해제 불필요한 출금 방지
3 신용정보 조회 오류 확인
4 압류 해제 확인 통장·급여 압류 해제
5 채권자 연락 중단 확인 추심 중단 확인

면책 후에도 남는 채무 (비면책채권)

비면책채권 설명
세금 (국세·지방세) 별도 납부 의무 존속
벌금·과태료 형사 벌금, 행정 과태료
양육비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
고의 불법행위 손배 사기·횡령 등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 밀린 임금·퇴직금

위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납부·해결해야 합니다.

면책 후 주의사항

주의사항 설명
면책 결정문 보관 영구 보관 (분쟁 시 증빙)
채권자 연락 시 면책 결정문 제시
급하게 대출 금지 고금리 대출 → 재채무 위험
보증 서지 말 것 타인 보증 → 재채무 위험
과소비 경계 면책 후 소비 통제 유지
사채 절대 금지 재채무의 늪 위험

면책 후 재채무 방지 전략

전략 실천 방법
가계부 작성 수입·지출 월별 기록
비상자금 확보 최소 3개월분 생활비 적립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활용
소액 적금 월 10~30만 원 꾸준히 적립
재무 상담 필요시 서민금융 상담 활용

면책 후 신용 회복 타임라인

시기 행동
면책 직후 체크카드 발급·사용
1~6개월 공과금·통신비 정상 납부
6개월~1년 소액 적금 가입
1~2년 소액 신용거래 시도
2~3년 신용카드 발급 시도
3~5년 일부 대출 가능
5년 후 회생 이력 삭제 → 정상 거래

Q&A

Q. 면책 후 채권자가 연락하면?

면책 결정문을 제시하세요. 면책된 채무에 대한 추심은 불법입니다. 계속 연락이 오면 변호사에게 알려주세요.

Q. 면책 결정문을 잃어버리면?

법원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므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Q. 면책 후 바로 사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면책 후 사업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 없이 안정적으로 시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핵심 정리

면책 결정 후 주의사항:

  • 면책 결정문 → 영구 보관 필수
  • 비면책채권 → 세금·벌금·양육비 별도 납부
  • 재채무 방지 → 대출·보증·사채 절대 금지
  • 신용 회복 → 체크카드부터 단계적 진행
  • 5년 후 → 회생 이력 삭제, 정상 금융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 상담 예약하기

김앤파트너스 법률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법률 블로그 전체 보기 →

다른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부산 류승미 변호사 상담안내

전화 051-911-2900|카카오톡 상담 →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가가 부담 없이 상담해 드립니다.

1577-1291 전화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