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 소득이 줄었을 때 대처법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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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을 더 이상 못 낼 것 같은데, 폐지되나요?”

개인회생 변제 중 실직, 감봉,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연체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이란?

인가된 변제계획(변제금·기간)을 변경된 소득·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사정을 인정하면 변제금을 줄이거나, 기간을 늘려줍니다.

변경 신청이 필요한 상황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변경 신청 절차

전체 흐름

사유 발생 → 변호사 상의 → 변경 신청서 작성 → 법원 제출 → 심사 → 변경 인가

단계별

총 소요 기간: 약 3~6주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

변경 유형별 상세

유형 1: 변제금 감소

소득이 줄어 가용소득이 줄었을 때

유형 2: 변제 기간 연장

변제금은 줄이되, 총 변제액은 유지하고 싶을 때

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유형 3: 일시 유예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실직 등)

• 변제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
• 유예 기간 후 변제 재개
• 유예 기간만큼 총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변경 신청은 연체 전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3회 이상 연체된 상태에서는 폐지가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경 vs 폐지 vs 파산 전환

포기하면 그동안 갚은 돈이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어렵더라도 변경 신청을 먼저 하세요.

실전 사례 패턴

패턴 1: 공장 폐업으로 실직

• 상황: 변제 12개월 차에 회사 폐업
• 대응: 실업급여 수령 + 변제금 감소 신청
• 결과: 변제금 월 80만 원 → 30만 원으로 변경, 기간 48개월로 연장
• 재취업 후: 소득 회복 시 원래 변제금으로 복귀도 가능

패턴 2: 질병으로 장기 치료

• 상황: 변제 8개월 차에 수술·입원
• 대응: 3개월 유예 신청 + 이후 변제금 감소
• 결과: 3개월 유예 인정, 이후 변제금 조정

Q&A

Q. 변경 신청 비용이 따로 드나요?

법원 비용은 소액이며,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Q. 변경 신청 중에도 기존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변경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새 금액이 적용됩니다. 납부가 어려우면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사정을 소명하세요.

Q. 한 번 변경하면 또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재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복적인 변경은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Q. 변제금을 늘리고 싶을 때도 변경 신청하나요?

소득이 늘어 조기 상환하고 싶으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변제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빨리 면책받고 싶은 분들이 활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변제계획 변경 핵심:

• 소득 감소 시 연체 전에 변경 신청 (가장 중요!)
• 변제금 감소, 기간 연장, 일시 유예 가능
•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 가능
• 영구적 소득 상실 시 파산 전환 검토
• 포기하면 갚은 돈이 무의미 → 변경으로 이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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