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어떻게 정해지나요? — 산정 기준 총정리

“매달 얼마씩 내야 하나요?”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변제금은 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즉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산정 방식을 알면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변제금 산정 공식

변제금 = 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

변제금은 빚의 총액이 아니라, 내 ‘여력’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득 산정 기준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직장인 (급여소득자)

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변동이 큰 경우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순소득 입증이 핵심입니다. 매출 자료와 경비 내역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생계비 기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월)

위 금액은 참고용이며, 법원별·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인정 가능한 생계비

변제금 산정 예시

예시 1: 직장인 A씨 (1인 가구)

→ 36개월간 매월 약 106만 원 납부

예시 2: 직장인 B씨 (3인 가구, 자녀 1명)

→ 36개월간 매월 약 52만 원 납부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인원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변제금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

1. 부양가족 인정받기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2. 추가 생계비 소명하기

월세, 의료비, 교육비 등을 증빙하면 생계비에 추가 반영됩니다.

3. 정확한 소득 산정

야근 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불규칙 소득은 고정 소득에서 제외 요청이 가능합니다.

4. 전문가와 시뮬레이션

변호사가 사전에 변제금을 시뮬레이션하면, 무리 없는 금액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변제금 Q&A

Q.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1~2회 지연은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하지만 3회 이상 연체하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먼저 하세요.

Q. 중간에 소득이 줄면요?

실직, 감봉 등으로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인가되면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Q.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인가 시 확정된 금액이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변제금 = 소득 – 생계비 (가용소득)

• 빚의 총액이 아니라 내 여력 기준
• 가구 인원이 많을수록 생계비 증가 → 변제금 감소
• 월세·의료비·교육비 → 추가 생계비 인정 가능
•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무리 없는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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