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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1일 (토요일)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았다면 — 이후 해야 할 것 총정리


“인가결정이 나왔는데, 이제 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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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이 법원에서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개인회생의 절반을 넘긴 셈이지만, 이제부터 36개월간 변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 후 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인가결정의 의미

효과 내용
변제금 확정 매월 납부할 금액이 최종 결정
변제 기간 확정 36개월 (3년)
추심 중단 유지 채권자의 추심 권리 계속 제한
급여압류 해제 유지 개시결정 때 중지된 압류 계속 효력
채권자 이의 종료 더 이상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이의할 수 없음

인가결정 = “이 계획대로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해 준다”는 법원의 확약입니다.

인가 후 해야 할 것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결정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1. 변제금 자동이체 설정

항목 내용
납부 계좌 법원이 지정한 계좌 (결정문에 기재)
납부일 매월 정해진 날짜
납부 방법 자동이체 필수 (연체 방지)
납부 기간 36개월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깜빡 잊고 연체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급여일 직후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생활 예산 재설계

인가결정 후 매월 수입·지출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항목 예시 (월 소득 300만 원, 2인 가구)
월 소득 300만 원
변제금 -79만 원
생활 가능 금액 221만 원

생활비 배분 팁:
– 고정비 (월세, 관리비, 통신비) 먼저 배분
– 변동비 (식비, 교통비) 주 단위 예산 설정
– 소액 비상금 적립 (월 5~10만 원)

3. 주소·직장 변경 시 법원 신고

변경 사항 신고 의무
주소 변경 (이사) ✅ 즉시 신고
직장 변경 (이직) ✅ 즉시 신고
소득 변동 (급여 변화) ✅ 큰 변동 시 신고
혼인·이혼 ✅ 신고
부양가족 변동 ✅ 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생기면 변호사에게 바로 알려주세요.

4. 연체하지 않기 (가장 중요)

연체 횟수 결과
1~2회 사유서 제출 → 대부분 인정
3회 이상 ⚠️ 폐지 사유 발생 가능
지속 연체 ❌ 법원이 폐지 결정 → 원래 채무 부활

연체 방지 방법:
– 자동이체 필수 설정
– 급여일과 납부일 간격 최소화
– 비상금 확보 (1~2개월분)

5.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황 대응
실직·감봉 변제계획 변경 신청
질병·사고 변제계획 변경 신청
이혼으로 부양가족 변동 변경 검토
소득 대폭 감소 변경 또는 파산 전환 검토

어려움이 생기면 연체하기 전에 먼저 변경 신청을 하세요.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합니다.

변제 기간 중 하면 안 되는 것

금지 사항 이유
신규 대출 추가 채무 발생 금지
신용카드 발급 신용 거래 제한
타인 보증 추가 채무 위험
재산 은닉·처분 법원 허가 없이 불가
사치성 소비 성실 변제 의무 위반 가능

변제 완료 후: 면책까지

면책 신청 절차

단계 내용 소요 기간
36개월 변제 완료 마지막 변제금 납부
면책 신청 변호사가 법원에 신청 즉시
면책 심사 법원이 이행 여부 확인 2~4주
면책결정 남은 채무 전액 소멸

면책 후 달라지는 것

항목 변화
남은 채무 전액 소멸
추심 권리 영구 소멸
신용카드 일정 기간 후 발급 가능
대출 신용 회복 후 가능
금융 거래 정상화

신용 회복 로드맵

면책 직후 (0~6개월)

  • 체크카드 정상 사용
  • 통신비·공과금 연체 없이 납부
  • 소액 적금 가입

면책 후 6개월~1년

  •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도 (소액 한도)
  • 정기적금·CMA 가입
  • 신용정보 조회로 등급 확인

면책 후 1~3년

  • 신용 등급 점진적 상승
  • 금융 거래 범위 확대
  • 필요 시 소액 대출 가능

Q&A

Q. 인가 후 추가로 빚이 발견되면?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발견 즉시 변호사에게 알려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Q. 변제 중 결혼하면 배우자 소득도 반영되나요?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 인원이 늘면 생계비가 증가하여 변제계획 변경으로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변제를 빨리 끝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남은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조기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돈이 생기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Q. 36개월 중간에 퇴직하면?

재취업 시까지 변제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변제계획 변경으로 금액을 조정합니다. 즉시 폐지되지 않으니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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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인가결정 후 할 일:

  1. 변제금 자동이체 설정 (급여일 직후)
  2. 생활 예산 재설계
  3. 주소·직장 변경 시 법원 신고
  4. 연체 절대 금지 (3회 이상 → 폐지 위험)
  5. 어려우면 연체 전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
  6. 36개월 완료 → 면책결정 →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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