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TOP 15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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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개인회생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Q1. 개인회생이 뭔가요?

법원에 신청하여 3년간 소득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소멸)받는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재산을 유지하면서 진행합니다.

Q2.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있고, 무담보 채무 5억 원·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 (가용소득)

빚의 총액이 아니라 내 여력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구 인원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늘어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Q4. 얼마나 걸리나요?

Q5. 집이나 차를 빼앗기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는 변제금 산정에 반영되지만, 직접 처분하지 않습니다.

Q6. 직장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직장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급여 압류가 있는 경우에만 압류 해제 과정에서 급여 담당자가 알 수 있습니다.

Q7. 가족에게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배우자의 신용·재산, 자녀의 학업·취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Q8. 신용카드를 쓸 수 있나요?

변제 기간 중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결제·구독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거의 없습니다.

Q9.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출국 제한이 없습니다.

Q10. 도박·사치로 진 빚도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면책 불허가 사유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성문, 치료 기록 등을 제출하면 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Q11. 세금 체납도 면책되나요?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 채무를 면책받으면 세금 상환에 집중할 수 있고, 세무서에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Q12. 비용은 얼마인가요?

Q13.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서류 작성 오류·보정 반복·변제금 과다 산정 등의 위험이 있어 전문가 대리를 권장합니다.

Q14.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뭐가 다른가요?

소득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이 기본 기준입니다.

Q15. 한 번 하면 다시 못 하나요?

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면책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가능하며, 파산 면책의 경우 7년 제한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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