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4일 (화요일)
개인회생 재산 목록 작성 요령
“재산 목록에 뭘 써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 목록은 법원이 변제금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에 기재할 항목
| 재산 유형 | 기재 항목 | 비고 |
|---|---|---|
| 부동산 | 주택·토지·상가 | 시가 기준 |
| 자동차 | 차종·연식·시가 | 중고차 시세 |
| 예금 | 모든 통장 잔액 | 신청일 기준 |
| 보험 | 해약환급금 | 모든 보험 포함 |
| 퇴직금 | 예상 퇴직금 | 현재까지 발생분 |
| 보증금 | 전세·월세 보증금 | 임대차 계약 기준 |
| 유가증권 | 주식·펀드·채권 | 시가 기준 |
| 기타 | 대여금·받을돈 | 타인에 대한 채권 |
재산 목록 작성 원칙
| 원칙 | 설명 |
|---|---|
| 전부 기재 | 소액이라도 빠짐없이 |
| 정직하게 | 숨기면 면책 불허가 사유 |
| 시가 기준 | 취득가가 아닌 현재 시가 |
| 증빙 첨부 | 등기부·보험증권·통장사본 |
항목별 작성 요령
부동산
| 확인 사항 | 작성 방법 |
|---|---|
| 등기부등본 | 소유 여부·담보 확인 |
| 시가 | 국토부 실거래가·KB시세 |
| 담보대출 잔액 | 은행 잔액증명서 |
| 청산가치 | 시가 − 담보잔액 − 매각비용 |
자동차
| 확인 사항 | 작성 방법 |
|---|---|
| 자동차등록증 | 차종·연식·배기량 |
| 중고차 시세 | 자동차시세 조회 사이트 |
| 할부 잔액 | 할부금융사 확인 |
| 청산가치 | 시세 − 할부잔액 |
보험
| 확인 사항 | 작성 방법 |
|---|---|
| 보험 목록 | 모든 보험 (실비·종신·저축) |
| 해약환급금 | 보험사에 조회 요청 |
| 압류 여부 | 채권자 압류 확인 |
예금·적금
| 확인 사항 | 작성 방법 |
|---|---|
| 모든 금융기관 | 은행·증권사·저축은행 |
| 잔액 기준일 | 신청일 기준 잔액 |
| 압류 계좌 | 압류 사실 기재 |
재산 목록과 변제금의 관계
| 개념 | 설명 |
|---|---|
| 청산가치 | 전체 재산의 처분 가치 합계 |
| 변제금 최저선 | 청산가치 이상 변제 필수 |
| 청산가치 보장 원칙 | 채권자가 파산보다 더 받아야 함 |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재산이 적으면 최저변제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
| 실수 | 결과 |
|---|---|
| 재산 은닉 | 면책 불허가 가능 |
| 보험 누락 | 보정 명령 → 절차 지연 |
| 시가 과소 평가 | 법원 보정 → 재산정 |
| 퇴직금 누락 | 추후 발견 시 문제 |
| 가족 명의 재산 | 본인 재산만 기재 |
Q&A
Q. 소액 예금도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네, 전부 신고합니다. 잔액 1만 원이라도 기재합니다. 누락 시 고의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 명의 재산도 써야 하나요?
본인 소유 재산만 기재합니다. 다만 최근 가족에게 이전한 재산이 있으면 법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거의 없으면 변제금이 적어지나요?
그렇습니다. 청산가치가 낮으면 가용소득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재산이 적을수록 변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재산 목록 작성:
- 모든 재산 → 빠짐없이 정직하게 기재
- 시가 기준 → 현재 가치로 평가
- 재산 은닉 → 면책 불허가 위험
- 청산가치 → 변제금 최저선 결정
- 작성 어려우면 → 변호사 대행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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