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0일 (금요일)
개인회생 중 결혼·출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 중에 결혼해도 되나요? 아이가 생기면요?”
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에도 결혼과 출산은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가 변동되면 생계비 기준이 달라져 변제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결혼 시 변동 사항
| 항목 | 변동 |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 생계비 기준 | 상향 (2인 가구 기준 적용) |
| 배우자 소득 | 가구 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 |
| 변제금 | 재산정 필요 |
결혼 시 변제금 변화 시뮬레이션
| 항목 | 결혼 전 (1인) | 결혼 후 (2인) |
|---|---|---|
| 월 소득 | 250만 원 | 250만 원 |
| 생계비 | 142만 원 | 207만 원 |
| 가용소득 | 108만 원 | 43만 원 |
| 변제금 | 108만 원 | 43만 원 (감액 가능) |
배우자에게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비 증가로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출산 시 변동 사항
| 항목 | 변동 |
|---|---|
| 가구원 수 | +1명 |
| 생계비 기준 | 상향 (가구원 추가) |
| 양육비 | 생계비에 반영 |
| 출산휴가·육아휴직 | 소득 변동 반영 |
출산 시 변제금 변화 시뮬레이션
| 항목 | 출산 전 (2인) | 출산 후 (3인) |
|---|---|---|
| 월 소득 | 280만 원 | 280만 원 |
| 생계비 | 207만 원 | 271만 원 |
| 가용소득 | 73만 원 | 9만 원 |
| 변제금 | 73만 원 | 9만 원 (감액 가능) |
법원 신고 절차
| 순서 | 할 일 | 시기 |
|---|---|---|
| 1 | 변호사에게 결혼·출산 사실 알림 | 즉시 |
| 2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혼인신고·출생신고 후 |
| 3 |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 작성 | 변호사 대행 |
| 4 | 법원 제출 | 작성 후 즉시 |
| 5 | 법원 결정 | 1~2개월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상황 | 영향 |
|---|---|
| 배우자 소득 없음 | 생계비만 증가 → 변제금 감소 |
| 배우자 소득 있음 | 가구 소득 증가 → 변제금 변동 적음 |
| 배우자 소득 > 생계비 증가분 | 변제금 오히려 증가 가능 |
육아휴직 시
| 상황 | 대응 |
|---|---|
| 육아휴직급여 수령 | 소득 감소 반영 → 변경 신청 |
| 무급 육아휴직 | 소득 0원 → 변경 신청 필수 |
| 복직 후 | 소득 회복 → 원래 변제금 복원 |
Q&A
Q. 결혼 상대에게 회생 사실을 말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가구 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이가 둘이면 생계비가 더 올라가나요?
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생계비 기준이 높아져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이혼하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가구원 수가 줄어 생계비가 감소하면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권이 본인에게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 중 결혼·출산:
- 결혼·출산 → 가능 (제한 없음)
- 가구원 증가 → 생계비↑ → 변제금 감소 가능
- 배우자 소득 → 가구 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
- 육아휴직 → 소득 변동 → 변경 신청
- 핵심 = 변호사에게 즉시 알리고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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