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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31일 (화요일)

개인회생 중 상속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 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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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 상속이 발생하면 즉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은 재산 변동에 해당하며, 처리 방법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발생 시 의무

의무 내용
법원 신고 상속 사실을 법원에 즉시 보고
변호사 연락 상속 처리 방향 상의
재산 변동 보고 상속 재산을 재산 목록에 추가
기한 준수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내

상속 처리 방법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결정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방법 내용 효과
단순승인 상속 재산 전부 승계 변제금 증가 가능
한정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 채무 승계 권장 방법
상속포기 상속 재산·채무 모두 포기 변제금 영향 없음

상속 유형별 대응

상속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상황 대응
부동산 상속 법원 신고 → 변제금 재산정
예금 상속 법원 신고 → 청산가치 증가
보험금 상속 법원 신고 → 재산 변동 반영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황 대응
채무 초과 상속포기 권장
불확실 한정승인 으로 안전하게
연대보증 승계 위험 상속포기 필수 검토

상속포기 절차

순서 내용 기한
1 사망 사실 확인
2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3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 변호사 대행
4 가정법원 접수 사망 후 3개월 이내
5 포기 결정 1~2개월

상속포기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한정승인 절차

순서 내용 기한
1 상속재산·채무 조사
2 한정승인 신청서 작성 변호사 대행
3 가정법원 접수 사망 후 3개월 이내
4 상속재산 목록 공고 법원
5 채권자 신고 기간 2개월
6 상속재산 배분 채무 변제 후 잔여분 승계

상속과 변제금의 관계

상황 변제금 영향
상속포기 영향 없음
한정승인 (잔여분 적음) 소폭 증가 가능
단순승인 (재산 많음) 상당 증가 가능
상속 채무만 있음 포기 시 영향 없음

Q&A

Q. 상속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재산 은닉으로 판단되어 회생 폐지 및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하세요.

Q. 형제자매가 먼저 상속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본인이 다음 순위라면 추가로 상속포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상속포기하면 장례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장례비는 상속포기와 별개입니다. 상속포기를 해도 도의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으며, 장례비 지출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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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개인회생 중 상속:

  • 상속 발생 → 즉시 법원 신고 필수
  • 상속 채무 > 재산 → 상속포기 권장
  • 불확실하면 → 한정승인 안전
  • 기한 → 사망 후 3개월 이내 결정
  • 반드시 → 변호사와 사전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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