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일 (수요일)
개인회생 중 세금 체납, 어떻게 처리하나요?
“밀린 세금도 회생으로 해결되나요?”
세금(국세·지방세)은 개인회생에서 비면책채권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와 병행하여 체납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과 개인회생의 관계
| 항목 | 내용 |
|---|---|
| 세금의 성격 | 비면책채권 (면책 제외) |
| 변제계획 포함 | 우선 변제 대상 |
| 면책 후 | 잔여 세금 납부 의무 존속 |
| 압류 | 개시결정 후에도 세금 압류 가능 |
비면책채권이란?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 비면책채권 | 설명 |
|---|---|
| 국세·지방세 | 소득세, 부가세, 재산세 등 |
| 벌금·과태료 | 형사 벌금, 행정 과태료 |
| 양육비 | 자녀 양육비 |
| 고의 불법행위 손배 | 사기·횡령 등 |
| 근로자 임금 | 밀린 임금·퇴직금 |
체납 세금 처리 방법
| 방법 | 내용 |
|---|---|
| 변제계획에 포함 | 우선 변제로 36개월 분할 |
| 분납 신청 | 세무서에 분할 납부 신청 |
| 납부유예 | 생활 곤란 시 유예 신청 |
| 체납처분 유예 | 세무서에 징수 유예 요청 |
세금 체납 시 주의사항
| 주의사항 | 설명 |
|---|---|
| 개시결정 후에도 압류 | 세금 압류는 중지 안 됨 |
| 변제금과 별도 | 세금 납부는 변제금 외에 추가 |
| 가산세 발생 | 체납 기간 가산세 누적 |
| 출국금지 | 고액 체납 시 출국금지 가능 |
세금 체납 대응 전략
| 전략 | 내용 |
|---|---|
| 변제계획에 반영 | 세금을 우선 변제로 포함 |
| 세무서 협의 | 분납·유예 적극 신청 |
| 체납 규모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위택스 조회 |
| 가산세 최소화 | 조기 분납 시작 |
| 변호사 협조 | 세무서 대응 방안 자문 |
세금 체납 확인 방법
| 세금 유형 | 확인 방법 |
|---|---|
| 국세 (소득세·부가세) | 홈택스 (www.hometax.go.kr) |
| 지방세 (재산세·자동차세) | 위택스 (www.wetax.go.kr) |
| 4대 보험 체납 | 건보공단·국민연금 확인 |
Q&A
Q.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은 어렵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분납·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세금 압류가 계속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일반 채권자 압류는 중지되지만, 세금 압류는 별도입니다. 세무서에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세요.
Q. 4대 보험 체납도 비면책인가요?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은 비면책채권입니다.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공단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과 세금 체납:
- 세금 = 비면책채권 (면책 제외)
- 변제계획에 우선 변제로 포함
- 세금 압류 → 개시결정으로 중지 안 됨
- 분납·유예 → 세무서에 적극 신청
- 체납 확인 → 홈택스·위택스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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