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나요?
“회생 중인데 소송이 들어왔어요”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소송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채권자 추심은 중단되지만, 모든 소송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중 소송 가능 여부
| 소송 유형 | 가능 여부 | 비고 |
|---|---|---|
| 채권자의 추심 소송 | 중지 | 개시결정 후 자동 중지 |
| 채권자의 강제집행 | 중지 | 개시결정 후 자동 중지 |
| 비(非)채무 관련 소송 | 가능 | 교통사고, 이혼 등 |
| 본인이 원고인 소송 | 가능 | 본인이 소송을 거는 것 |
| 형사 소송 | 영향 없음 | 개인회생과 별개 |
개시결정 후 중지되는 절차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 중지 대상 | 효과 |
|---|---|
| 급여 압류 | 중지 → 급여 전액 수령 |
| 부동산 경매 | 중지 → 주거 보호 |
| 통장 압류 | 중지 → 통장 사용 가능 |
| 채권추심 | 중지 → 전화·문자 중단 |
| 지급명령 | 중지 → 효력 정지 |
개시결정 후에도 계속되는 소송
| 소송 유형 | 설명 |
|---|---|
| 이혼 소송 | 가사 소송은 별도 |
| 교통사고 손배 | 불법행위 손해배상 |
| 근로관계 소송 | 임금·퇴직금 청구 |
| 형사 재판 | 형사 절차와 무관 |
| 행정 소송 | 세금·과태료 등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이의 유형 | 대응 |
|---|---|
| 채권액 이의 | 법원이 심리·결정 |
| 면책 이의 | 변호사 대응 필수 |
| 변제계획 이의 | 법원 인가 심리에서 판단 |
채권자 이의는 변호사만 소송 대리가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채권자 이의 대응이 불가합니다.
본인이 소송을 거는 경우
| 상황 | 가능 여부 |
|---|---|
| 부당해고 소송 | 가능 |
| 교통사고 손배 청구 | 가능 |
| 임금 체불 소송 | 가능 |
| 임대차 분쟁 | 가능 |
소송으로 받는 돈(승소금)은 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A
Q. 개시결정 전에 소송이 진행 중이면?
개시결정 후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진행 중이던 추심 소송·강제집행이 모두 멈춥니다.
Q. 소송에서 이겨서 돈을 받으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승소금은 재산 변동으로 신고하며,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불리한가요?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심리하여 판단하며, 변호사가 적절히 대응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 중 소송:
- 채권자 추심·집행 → 개시결정 후 중지
- 비채무 소송 → 별도 진행 가능
- 채권자 이의 → 변호사 대응 필수
- 승소금 수령 → 재산 변동 신고
- 소송 문제 → 즉시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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