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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3일 (금요일)

개인회생 중 이혼 시 재산분할 주의사항

“회생 중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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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 이혼이 발생하면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이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해야 합니다.

이혼과 개인회생의 관계

항목 내용
이혼 가능 여부 가능 (회생과 별개)
재산분할 법원 신고 필요
양육비 면책채권 (별도 납부)
위자료 면책 대상 (변제계획에 포함)

재산분할 시 주의사항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결정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상황 대응
재산분할로 재산 감소 청산가치 변동 → 법원 신고
재산분할로 재산 증가 청산가치 증가 → 변제금 조정 가능
부동산 분할 담보대출 처리 별도 협의
예금 분할 재산 변동 신고

양육비와 변제금

항목 내용
양육비 성격 비면책채권
변제계획 반영 양육비 납부분 생계비에 반영
양육비 미납 시 강제집행 가능 (회생 중에도)
양육비 변동 이혼 후 양육비 → 법원 신고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이므로 개인회생과 별도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 처리

상황 처리
이혼 전 위자료 확정 채권 목록에 기재
회생 중 이혼 위자료 변제계획 변경 검토
위자료 분할 납부 변제금과 별도 관리

이혼이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

변동 사항 변제금 영향
가구원 수 감소 생계비 감소 → 변제금 증가 가능
양육비 부담 추가 지출 증가 → 변제금 감액 검토
재산분할 (재산 감소) 청산가치 감소
재산분할 (재산 증가) 청산가치 증가
주거 변동 이전 신고 필요

이혼 시 필요한 절차

순서 할 일
1 변호사에게 이혼 사실 알림
2 재산분할 내역 정리
3 양육비·위자료 확정
4 법원에 재산 변동 신고
5 변제계획 변경 신청 (필요시)
6 주거 이전 시 주소 변경 신고

Q&A

Q. 회생 중 이혼하면 불리한가요?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구원 수 변동으로 생계비가 줄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 양육비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이므로 미납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Q. 재산분할 합의를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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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개인회생 중 이혼:

  • 이혼 → 가능 (회생과 별개 절차)
  • 재산분할 → 법원에 재산 변동 신고 필수
  • 양육비 → 비면책채권 (별도 납부)
  • 가구원 변동 → 변제계획 변경 검토
  • 반드시 → 변호사와 사전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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