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5일 (수요일)
개인회생 중 추가 대출, 가능한가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신규 채무를 발생시키면 회생 절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 대출 가능 여부
| 상황 | 가능 여부 | 비고 |
|---|---|---|
| 변제 기간 중 일반 대출 | 불가 | 신규 채무 금지 |
| 변제 기간 중 카드론 | 불가 | 신용카드 사용 중지 |
| 변제 기간 중 사채 | 절대 불가 | 폐지 사유 |
| 긴급 상황 법원 허가 | 제한적 가능 | 사전 허가 필수 |
| 면책 후 | 가능 | 신용 회복 후 단계적 |
추가 대출이 안 되는 이유
| 이유 | 설명 |
|---|---|
| 변제계획 위반 | 추가 채무 = 변제 능력 부족 판단 |
| 폐지 위험 | 법원이 회생을 폐지할 수 있음 |
| 면책 불허가 | 최종 면책이 거부될 수 있음 |
| 채권자 이의 | 채권자가 이의 신청 가능 |
법원 허가가 가능한 예외 상황
| 긴급 상황 | 대응 |
|---|---|
| 본인·가족 긴급 의료비 | 법원에 사전 허가 신청 |
| 주거지 긴급 수리 | 법원에 사전 허가 신청 |
| 자녀 학자금 | 변제계획 변경 검토 |
| 장례비 등 불가피 지출 | 법원에 사정 변경 신고 |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한 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대출받으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추가 대출 없이 급전을 마련하는 방법
| 방법 | 설명 |
|---|---|
| 긴급복지 지원 | 정부 긴급복지 지원제도 활용 |
| 근로복지공단 | 생활안정자금 대부 |
| 지자체 지원 | 구청 긴급 생활 지원금 |
| 변제계획 변경 | 일시적 변제금 감액 신청 |
면책 후 대출 가능 시기
| 시기 | 가능 대출 |
|---|---|
| 면책 직후 | 불가 (신용등급 낮음) |
| 1~2년 후 | 소액 서민금융상품 |
| 2~3년 후 |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
| 3~5년 후 | 일반 은행 대출 (조건부) |
| 5년 이후 | 신용 회복 시 정상 대출 |
Q&A
Q. 모르고 대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 폐지 사유가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으며, 폐지되면 채무 전액이 부활합니다.
Q. 지인에게 빌리는 것도 안 되나요?
지인 차용도 신규 채무입니다.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 정말 급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세요. 법원 허가를 받거나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 중 추가 대출:
- 원칙 → 추가 대출 불가
- 무단 대출 → 폐지·면책 불허가 위험
- 긴급 상황 → 법원 허가 후에만 가능
- 급전 필요 → 정부 지원 제도 활용
- 반드시 → 변호사와 사전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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