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유와 예방법

류승미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부산 도산 전문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53회 사법시험 / 연수원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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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을 못 내면 개인회생이 취소되나요?”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변제계획이 무효가 되고 원래 채무가 부활합니다. 그동안 갚은 변제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폐지 사유를 알고 미리 예방하세요.

폐지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폐지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변제금을 잃고 원래 채무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폐지 사유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1. 변제금 연체 (가장 흔함)

2. 허위 신고 발각

3. 신규 채무 발생

4. 신고 의무 위반

5. 채권자의 폐지 신청

채권자가 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채무자의 변제금 연체
• 채무자의 허위 신고 발견
•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발견

폐지 예방법

예방법 1: 변제금 연체 방지

예방법 2: 신규 채무 금지

예방법 3: 신고 의무 이행

예방법 4: 변호사와 소통

•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변호사에게 연락
• 연체할 것 같으면 사전에 대응 방안 상의
• 변제계획 변경, 유예 등 합법적 방법 활용

폐지 위기 시 대처법

연체 직전

소득 감소 → 변제금 납부 어려움 → (연체 전) 변제계획 변경 신청

이미 1~2회 연체

연체 발생 → 사유서 제출 (실직, 질병 등) → 밀린 변제금 조기 납부 → 변제계획 변경 검토

이미 3회 이상 연체 (폐지 위기)

3회 연체 → 즉시 변호사 상담 → 긴급 변제계획 변경 → 밀린 변제금 일시 납부 시도

3회 연체라도 즉시 대응하면 폐지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지된 후 재신청

폐지되었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다시 들므로 폐지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A

Q. 1회 연체했는데 바로 폐지되나요?

아닙니다. 1~2회 연체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밀린 변제금을 빨리 납부하세요.

Q.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배당된 것이므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Q. 폐지 후 바로 재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적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폐지 사유를 해소해야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개인회생 폐지 예방:

• 폐지 = 원래 채무 부활 + 변제금 반환 없음 → 최악의 결과
• 변제금 연체 3회 이상 = 가장 흔한 폐지 사유
• 자동이체 + 비상금 + 변제계획 변경으로 예방
• 신규 채무·재산 은닉 → 절대 금지
• 어려우면 연체 전에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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