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0일 (금요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동시 신청할 수 있나요?
“회생이 안 되면 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지만, 한 쪽이 기각·폐지되면 다른 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의 관계와 전환 방법을 안내합니다.
동시 신청 가능 여부
| 항목 | 내용 |
|---|---|
| 동시 신청 | 불가 |
| 순차 신청 | 가능 (하나 종료 후) |
| 전환 | 가능 (회생 → 파산) |
개인회생 → 개인파산 전환
| 전환 상황 | 대응 |
|---|---|
| 회생 기각 | 파산 신청 가능 |
| 회생 폐지 | 파산 신청 가능 |
| 소득 상실 | 파산 전환 검토 |
| 변제 불가능 | 파산 전환 검토 |
개인파산 → 개인회생 전환
| 전환 상황 | 대응 |
|---|---|
| 파산 면책 불허가 | 소득 있으면 회생 신청 가능 |
| 파산 신청 중 취업 | 회생으로 전환 검토 |
| 파산 취하 후 | 회생 신청 가능 |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할까?
| 기준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 있음 | 없음 |
| 재산 | 유지 원함 | 처분 가능 |
| 직업 | 유지 가능 | 일부 제한 |
| 변제 | 36개월 납부 | 납부 없음 |
| 면책 시기 | 변제 완료 후 | 6개월~1년 |
| 출국 | 제한 없음 | 제한 가능 |
전환 절차
회생 → 파산
| 순서 | 할 일 | 소요 |
|---|---|---|
| 1 | 회생 폐지·기각 결정 | — |
| 2 | 파산 신청서 작성 | 1~2주 |
| 3 | 파산 접수 | 즉시 |
| 4 | 파산 선고 | 1~3개월 |
| 5 | 면책 심문 | 파산 후 3~6개월 |
| 6 | 면책 결정 | 심문 후 |
전환 시 주의사항
| 주의사항 | 설명 |
|---|---|
| 변호사 상의 | 전환 타이밍 중요 |
| 서류 재활용 | 회생 서류 일부 활용 가능 |
| 비용 추가 | 파산 별도 비용 발생 |
| 재산 처분 | 파산은 재산 처분 가능 |
| 직업 제한 | 파산 시 일부 직업 제한 |
Q&A
Q. 회생이 폐지되면 바로 파산 신청해야 하나요?
즉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폐지 사유를 분석하고 파산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합니다.
Q. 파산하면 모든 재산을 잃나요?
생활 필수품과 일부 면제 재산은 보호됩니다. 다만 여유 재산은 채권자에게 배분됩니다. 회생보다 재산 보호가 약합니다.
Q. 두 제도를 비교 상담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변호사 상담 시 본인의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개인파산 관계:
- 동시 신청 → 불가
- 전환 → 가능 (회생 ↔ 파산)
- 소득 있음 → 회생 우선
- 소득 없음 → 파산 검토
- 어떤 게 맞는지 → 전문가 상담 필수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 상담 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