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4일 (화요일)
기장군 기장읍 수산가공업 종사자 개인회생 안내
“기장에서 미역·다시마 가공업을 하는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기장군 기장읍은 기장 미역·다시마·멸치 등 수산가공업의 중심지입니다. 수산물 가공·유통 사업자는 계절 변동과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채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장읍 수산가공업 특성
| 항목 | 내용 |
|---|---|
| 위치 | 기장군 기장읍 해안 일대 |
| 주요 품목 | 미역, 다시마, 멸치, 기장 대게 |
| 사업 유형 | 수산물 가공, 건조, 유통, 도매 |
| 특성 | 원자재 계절성, 설비 투자 부담 |
수산가공업 소득 증빙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 증빙 서류 | 설명 |
|---|---|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연간 사업소득 |
| 부가세 신고서 | 분기별 매출 |
| 수협 거래내역 | 원자재 매입·판매 |
| 카드매출 내역 | 소매 판매 |
| 도매 거래명세서 | B2B 거래 증빙 |
| 통장 입금 내역 | 거래 대금 |
변제금 시뮬레이션
| 항목 | 사례 A (미역 가공) | 사례 B (건어물 도매) | 사례 C (소매) |
|---|---|---|---|
| 월 매출 | 800만 원 | 1,200만 원 | 400만 원 |
| 필요경비 | 620만 원 | 980만 원 | 290만 원 |
| 순소득 | 180만 원 | 220만 원 | 110만 원 |
| 가구원 수 | 3인 | 4인 | 2인 |
| 생계비 | 271만 원 | 330만 원 | 207만 원 |
| 가용소득 | 0원 | 0원 | 0원 |
| 예상 변제금 | 최저변제금 | 최저변제금 | 최저변제금 |
수산가공업 재산 신고 항목
| 재산 항목 | 설명 |
|---|---|
| 가공 설비 | 건조기·포장기 등 시가 평가 |
| 냉동·냉장 시설 | 시설 가치 평가 |
| 원자재 재고 | 미역·다시마 재고 가치 |
| 완제품 재고 | 가공 완료 상품 재고 |
| 차량 | 배송 차량 시가 |
| 상가·공장 보증금 | 임대 보증금 |
수산가공업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설명 |
|---|---|
| 계절 변동 | 수확기 집중 매출 → 연평균 산정 |
| 설비 투자 | 설비 가치 → 재산 기재 |
| 원자재 재고 | 수확기 대량 매입 → 평균 재고 기준 |
| 거래처 유지 | 회생 사실 비공개 → 거래 영향 없음 |
| 가공 면허 | 식품가공업 면허 → 유지 가능 |
Q&A
Q. 가공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사업을 유지하면서 진행합니다. 가공 설비·공장 운영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Q. 설비가 많아서 재산이 높으면 불리한가요?
생업 필수 설비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설비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만,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거래처에 회생 사실이 알려지나요?
알려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과 채권자 사이의 절차이며, 거래처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기장읍 수산가공업 개인회생:
- 사업 유지 → 가공·유통 계속 가능
- 소득 증빙 → 부가세·수협·거래명세 활용
- 설비·재고 → 재산 신고 (보호 검토)
- 계절 매출 → 연평균으로 산정
- 거래처 → 비공개, 영향 없음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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