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대변항 어촌 주민 개인회생 안내
“대변항에서 어업을 하는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은 기장 대게와 멸치로 유명한 대표 어항입니다. 어업 종사자, 수산물 경매·유통, 횟집 등 어촌 경제권 주민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대변항 어촌 특성
| 항목 | 내용 |
|---|---|
| 위치 |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
| 주요 어종 | 대게, 멸치, 미역, 다시마 |
| 산업 구조 | 연안어업, 위판, 수산물 유통, 횟집 |
| 특성 | 대게철(11~4월) 성수기, 관광 연계 |
어업 종사자 소득 증빙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 증빙 서류 | 설명 |
|---|---|
| 수협 위판 내역 | 어획물 판매 증빙 |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연간 어업소득 |
| 수협 통장 거래내역 | 위판 대금 입금 |
| 어업 면허증 | 어업 사실 확인 |
| 선원 수첩 | 고용 어업인 증빙 |
변제금 시뮬레이션
| 항목 | 사례 A (선주) | 사례 B (선원) | 사례 C (횟집) |
|---|---|---|---|
| 월 소득 | 200만 원 | 180만 원 | 150만 원 |
| 가구원 수 | 3인 | 2인 | 2인 |
| 생계비 | 271만 원 | 207만 원 | 207만 원 |
| 가용소득 | 0원 | 0원 | 0원 |
| 예상 변제금 | 최저변제금 | 최저변제금 | 최저변제금 |
어업 소득은 대게철과 비수기의 차이가 크므로 연평균으로 산정합니다.
어업 관련 재산 신고
| 재산 항목 | 신고 방법 |
|---|---|
| 어선 | 선박등기부 + 중고 시세 |
| 어업권 | 면허어업권 시가 평가 |
| 어구·장비 | 시가 평가 |
| 수협 출자금 | 출자 잔액 |
| 냉동고 | 시설 시가 평가 |
| 양식장 | 시설 + 양식물 평가 |
대변항 어촌 주민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설명 |
|---|---|
| 어선 보호 | 생업 필수 어선 → 면제재산 검토 |
| 대게철 매출 | 성수기 집중 매출 → 연평균 반영 |
| 공동어업 | 마을 어업 공동 소득 → 개인 지분 기준 |
| 수산물 재고 | 냉동 보관 재고 → 재산 기재 |
| 법원 거리 | 대변항 → 부산지방법원 약 50분 |
Q&A
Q. 어선을 팔아야 하나요?
생업에 필수적인 어선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
Q. 대게철에 매출이 집중되는데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평균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포함한 12개월 평균으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Q. 마을 공동어업 소득도 포함되나요?
본인 지분만큼 소득에 포함됩니다. 마을 어업 배분 내역으로 소득을 증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대변항 어촌 주민 개인회생:
- 어업 유지 → 조업하면서 회생 가능
- 소득 증빙 → 수협 위판·종합소득세 활용
- 어선·어업권 → 재산 신고 (보호 검토)
- 계절 매출 → 연평균으로 산정
- 비대면 → 거리 문제 없이 진행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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