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메인
2026년 4월 6일 (월요일)

기장군 철마면 농촌지역 주민 개인회생 안내

“철마면에서 농사짓는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전화상담 051-911-2900|카카오톡 상담 →

부산 기장군 철마면은 산간 농촌지역으로, 밭작물·과수원·축산 등 농업 종사자가 많습니다. 농업 소득도 정기적 소득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철마면 지역 특성

항목 내용
위치 부산 기장군 철마면
주요 산업 농업 (밭작물, 과수, 축산)
주거 유형 농가 주택, 일부 아파트
특성 산간 농촌, 도심 접근성 낮음

농업인 소득 증빙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결정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증빙 서류 설명
종합소득세 신고서 연간 농업소득
농협 출하 내역 농산물 판매 증빙
농협 통장 거래내역 판매 대금 입금 확인
직불금 수령 내역 농업 보조금
축산물 판매 내역 축산업 소득 증빙
농지원부 경작 사실 확인

변제금 시뮬레이션

항목 사례 A (밭작물) 사례 B (과수원) 사례 C (축산)
연 소득 1,800만 원 2,400만 원 3,000만 원
월 평균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가구원 수 2인 3인 3인
생계비 207만 원 271만 원 271만 원
가용소득 0원 0원 0원
예상 변제금 최저변제금 최저변제금 최저변제금

농업 소득은 계절별 변동이 크므로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월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농업인 재산 신고 항목

재산 항목 신고 방법
농지 공시지가 또는 시가
농기계 중고 시세 평가
축사·시설 시설 가치 평가
가축 두수·시가 기준
농협 출자금 출자 잔액
보험 농작물·가축 보험 해약환급금

철마면 농업인 유의사항

유의사항 설명
농지 보호 생업 농지 → 유지 가능 검토
농기계 보호 영업 필수 장비 → 보호 가능
계절 소득 수확기 집중 소득 → 연평균 반영
직불금 소득에 포함
도심 거리 비대면 상담 필수 활용

Q&A

Q. 농지를 팔아야 하나요?

생업에 필수적인 농지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

Q. 농기계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하지만 생업에 필수적인 농기계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철마면에서 법원까지 너무 먼데 괜찮나요?

전자소송으로 비대면 접수합니다.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대행하므로 법원 방문이 불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핵심 정리

철마면 농촌 주민 개인회생:

  • 농업 소득 → 정기 소득으로 인정
  • 소득 증빙 → 종합소득세·농협 내역 활용
  • 농지·농기계 → 재산 신고 (보호 검토)
  • 계절 소득 → 연평균으로 산정
  • 비대면 → 거리 문제 없이 진행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 부산 김앤파트너스 바로가기

김앤파트너스 법률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법률 블로그 전체 보기 →

다른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부산 류승미 변호사 상담안내

전화 051-911-2900|카카오톡 상담 →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가가 부담 없이 상담해 드립니다.

1577-1291 전화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