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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7일 (금요일)

남구 원룸·오피스텔 거주자의 개인회생 안내


“월세 살면서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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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대연동, 용호동 일대에는 원룸·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는 직장인, 청년들이 많습니다. 월세 거주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며, 월세를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거주자의 생계비 처리

월세 = 생계비에 추가 인정

항목 인정 여부 조건
월세 ✅ 인정 임대차계약서 제출
관리비 ✅ 인정 관리비 납부 내역
보증금 이자 ⚠️ 경우에 따라 금액에 따라

효과: 월세가 생계비에 추가되면 → 가용소득(변제금) 감소 → 부담 경감

예시: 남구 원룸 거주 직장인

항목 금액
월 소득 (세후) 240만 원
기본 생계비 (1인) 134만 원
월세 35만 원
관리비 5만 원
총 생계비 174만 원
변제금 약 66만 원

월세 없이 계산하면 변제금이 106만 원이지만, 월세를 인정받으면 6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보증금(전세금)의 처리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결정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보증금 = 재산으로 평가

보증금 규모 재산 평가 변제금 영향
소액 (100~300만 원) 소액 재산 미미
중간 (500~1,000만 원) 청산가치 반영 소폭
큰 금액 (3,000만 원 이상) 청산가치 반영 상당

소액 보증금(원룸 수준)은 변제금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소액임차인 보호

지역 보호 한도
부산 최우선변제 일정 금액

원룸·오피스텔 보증금은 대부분 소액이므로 재산 평가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유지

개인회생과 임대차계약

걱정 사실
“집주인에게 알려지나요?” ❌ 법원이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음
“계약 해지되나요?” ❌ 개인회생이 계약 해지 사유 아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 거주 중이면 유지
“이사할 수 있나요?” ✅ 가능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

임대차계약은 정상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월세 연체 문제

밀린 월세가 있을 때

상황 처리
밀린 월세 (집주인 채권) 채권자 목록에 기재 가능
향후 월세 생계비에서 정상 납부

밀린 월세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개인회생 중 월세 납부

  • 변제금과 별도로 월세는 생계비에서 납부
  • 월세 연체 시 퇴거 위험 → 월세 납부 우선
  • 변제금 자동이체와 월세 납부일 조율 필요

주거 이전 시 주의사항

상황 처리
이사 (같은 구 내)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
이사 (다른 구·시)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
월세 → 전세 전환 보증금 증가분 재산 변동 신고
전세 → 월세 전환 보증금 감소 + 월세 생계비 반영

남구 주거 지원 정보

공공임대 주택

유형 대상 월세 수준
LH 행복주택 청년·신혼·고령자 시세의 60~80%
부산시 매입임대 저소득층 시세의 30~50%
청년 전세 지원 만 19~39세 전세자금 대출 지원

공공임대로 이전하면 주거비가 줄어 변제금 납부 여력이 늘어납니다.

주거급여

대상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월세 일부 지원

남구 원룸 거주자 Q&A

Q. 무보증 월세인데 재산 영향이 있나요?

보증금이 없으면 주거 관련 재산이 0원이므로 변제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월세는 생계비로 인정받으면 됩니다.

Q. 반전세(보증금 높고 월세 낮음)인데요?

보증금이 높으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 내라면 영향이 적습니다. 월세가 낮으면 생계비 인정액도 줄어듭니다.

Q. 자취방 계약이 곧 만기인데요?

재계약하면 됩니다. 보증금이 변동되면 법원에 재산 변동 신고를 합니다. 만기 자체는 개인회생에 영향 없습니다.

Q.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요?

고시원 비용도 주거비(생계비)로 인정됩니다. 이용 계약서나 결제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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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남구 원룸·오피스텔 거주자 개인회생:

  • 월세 거주자도 개인회생 가능
  • 월세 + 관리비 = 생계비로 인정 → 변제금 감소
  • 소액 보증금은 재산 영향 미미
  • 임대차계약 정상 유지 — 집주인 통보 없음
  • 공공임대 활용 시 주거비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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