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주민을 위한 개인회생 종합 안내 — 첫걸음부터 면책까지
“개인회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산 남구에서 개인회생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A부터 Z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전체 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내가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
자격 체크
| 항목 | 기준 |
|---|---|
| 소득 | ✅ 월 고정 소득이 있어야 함 |
| 무담보 채무 | 5억 원 이하 |
| 담보 채무 | 10억 원 이하 |
| 변제 의사 | 36개월간 성실 납부 의지 |
소득이 없으면?
→ 개인파산 검토 (변제 없이 면책 가능)
2단계: 상담
부산회생법원 실제 결정문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항목 | 내용 |
|---|---|
| 자격 여부 | 소득·채무·재산 검토 |
| 예상 변제금 | 시뮬레이션 |
| 예상 면책 금액 | 총 채무 – 변제금 |
| 소요 기간 | 준비~면책까지 타임라인 |
| 비용 | 법원비 + 변호사비 |
상담 방법
| 방법 | 특징 |
|---|---|
| 전화 상담 | 간편, 빠른 1차 확인 |
| 카카오톡 상담 | 서류 사진 전송 가능 |
| 방문 상담 | 대면 상세 상담 |
3단계: 서류 준비 (2~3주)
의뢰인이 준비할 서류
| 분류 | 서류 |
|---|---|
| 신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소득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 재산 | 통장 거래내역, 보험 해약환급금, 등기부 |
| 채무 | 신용정보조회서 (가장 중요) |
| 주거 | 임대차계약서 |
대부분 온라인 발급 가능 (정부24, 홈택스 등)
4단계: 법원 접수
| 내용 | 방법 |
|---|---|
| 접수 | 전자소송 (비대면) |
| 관할 | 부산지방법원 |
| 비용 | 인지대 + 송달료 (약 30~50만 원) |
5단계: 개시결정 (접수 후 2~4주)
개시결정 효과
| 효과 | 내용 |
|---|---|
| 추심 중단 | ✅ 모든 추심 법적 중단 |
| 급여 압류 해제 | ✅ 가능 |
| 이자 정지 | ✅ 개시 시점부터 |
| 소송 중지 | ✅ 진행 중 소송 중지 |
6단계: 인가결정 (개시 후 2~3개월)
| 내용 | 의미 |
|---|---|
| 변제금 확정 | 매월 얼마 낼지 최종 결정 |
| 변제 기간 확정 | 36개월 |
| 채권자 이의 종료 | 더 이상 반대 불가 |
7단계: 변제 이행 (36개월)
매월 할 일
- 변제금 자동이체 (급여일 직후)
-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
- 변경 사항 있으면 법원 신고
할 수 있는 것
✅ 직장 생활, 이직, 여행, 결혼, 출산, 체크카드, 보험 유지
하면 안 되는 것
❌ 신규 대출, 신용카드, 보증, 재산 은닉, 연체
8단계: 면책결정 (변제 완료 후 약 1개월)
| 효과 | 내용 |
|---|---|
| 남은 채무 | 전액 소멸 |
| 추심 권리 | 영구 소멸 |
| 신용 | 점진적 회복 시작 |
| 금융 거래 | 정상화 (1~3년) |
전체 타임라인 요약
| 단계 | 기간 | 누적 |
|---|---|---|
| 상담~서류 준비 | 2~3주 | 2~3주 |
| 접수~개시결정 | 2~4주 | 1~2개월 |
| 개시~인가결정 | 2~3개월 | 3~5개월 |
| 변제 이행 | 36개월 | 39~41개월 |
| 면책결정 | ~1개월 | 약 40~42개월 |
약 3년 반이면 완전한 새출발이 가능합니다.
남구 주민 실전 시뮬레이션
직장인 (1인, 월 소득 240만 원, 채무 5,000만 원)
| 항목 | 금액 |
|---|---|
| 변제금 | 약 66만 원/월 |
| 36개월 총 변제 | 약 2,376만 원 |
| 면책 금액 | 약 2,624만 원 |
맞벌이 (3인 가구, 본인 소득 300만 원, 채무 8,000만 원)
| 항목 | 금액 |
|---|---|
| 변제금 | 약 17만 원/월 |
| 36개월 총 변제 | 약 612만 원 |
| 면책 금액 | 약 7,388만 원 |
가구 인원이 많을수록 면책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Q&A
Q. 첫 상담 시 뭘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 없이 전화하셔도 됩니다. 대략적인 채무 규모, 월 소득, 가족 구성만 알려주시면 1차 상담이 가능합니다.
Q. 상담받는다고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담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며, 신청 여부는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Q. 남구에서 가장 가까운 상담 경로는?
전화·카카오톡으로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류 전달도 스캔·사진으로 가능하여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남구 개인회생 첫걸음:
- 소득 있는지 확인 →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
- 전화·카톡 상담 (준비물 없이 가능)
- 서류 준비 2~3주 (대부분 온라인)
- 전자소송 비대면 접수
- 개시결정 → 추심 중단 + 압류 해제
- 36개월 변제 → 면책 → 새출발!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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