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됩니다 — 연대보증 피해 탈출법

“남의 빚을 대신 갚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줬다가 상대방이 갚지 못해 보증인이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채무도 개인회생 면책 대상입니다.

보증채무란?

연대보증은 빌린 사람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직접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면책 여부

보증채무는 일반 채권이므로 전액 면책 대상입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절차

채권자 목록 기재

보증채무도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채무 금액 확인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돈을 갚으면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즉, 주채무자에게 대신 갚은 금액을 청구할 권리입니다.

면책 후에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유지됩니다.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있다면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 본인 채무 함께 정리

대부분의 보증인은 본인 채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 본인 채무 + 보증채무

→ 개인회생으로 전부 포함하여 정리 가능
→ 변제금은 가용소득 기준 (채무 총액이 아닌 내 여력 기준)

보증채무 관련 주의사항

1. 주채무자와의 관계

2. 보증 해지와 개인회생의 차이

보증 해지보다 개인회생이 훨씬 확실한 해결법입니다.

3. 신규 보증 금지

개인회생 변제 중 타인의 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추가 채무 발생으로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A

Q. 가족(부모·형제)의 보증도 면책되나요?

면책됩니다. 보증인이 누구의 보증을 섰든, 보증채무 자체는 면책 대상입니다. 다만, 가족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증을 선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보증 계약이 유효하다면 채무가 존재합니다. 신용정보조회서에서 확인하거나, 채권자의 통지로 알게 됩니다. 발견 즉시 회생에 포함시키세요.

Q. 보증채무만 있고 본인 채무는 없는데요?

보증채무만으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채무도 법적으로 본인의 채무입니다.

Q. 주채무자가 먼저 갚으면 보증채무도 사라지나요?

맞습니다. 주채무자가 전액 상환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하지만 주채무자의 상환을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보증채무 개인회생 정리:

• 연대보증·일반보증 모두 면책 대상
•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기재 (누락 시 면책 불가)
• 보증 해지보다 개인회생이 확실한 해결법
• 본인 채무 + 보증채무 함께 정리 가능
• 면책 후에도 주채무자 구상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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