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파산,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자격·절차·면책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산 도산 전문 류승미 변호사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라면, 매달 변제금을 내는 개인회생보다 부산 개인파산이 적합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변제금 납부 없이 한 번에 모든 빚을 면책받는 국가 제도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개인파산 신청자격
핵심 요건은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 실업·폐업·질병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이 있어도 기본생계비(1인 약 144만 원)를 겨우 감당하는 경우
- 고령·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한도(10억/15억)가 없습니다. 빚이 아무리 많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 법원: 부산회생법원 (‘부산지방법원’과 혼동 주의)
부산 개인파산 절차 6단계
① 상담·서류 준비 — 지급불능 증명 자료(실업급여 확인서, 폐업 증명서 등)
② 파산·면책 신청서 동시 제출 — 면책신청서를 빠뜨리면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③ 파산선고 — 재산이 거의 없으면 동시폐지로 빠르게 처리. 실무상 대부분이 동시폐지
④ 관재인 면담 — 재산이 있는 경우만 해당
⑤ 면책 심문 — 법관이 직접 면책 여부 심사. 보통 5~10분 소요
⑥ 면책결정 — 비면책채무(세금·벌금·양육비 등) 제외한 모든 빚 면제
전체 기간: 6개월~1년
부산 개인파산 면제재산 — 지킬 수 있는 것들
- 생활 가재도구 (냉장고·세탁기·침대 등)
- 6개월치 생계비 약 1,558만 원
-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 부산 기준 2,800만 원
- 퇴직금의 1/2, 국민연금 수급권 등
재산이 거의 없다면 동시폐지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무료 상담으로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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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산 개인파산 하면 취업이 안 되나요?
면책결정 확정 후 자격 제한이 해제됩니다. 일반 회사 취업에는 파산 전후 모두 제한이 없습니다.
Q. 도박으로 생긴 빚도 부산 개인파산 면책이 되나요?
면책불허가 사유이지만 재량면책으로 면책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하세요.
Q. 부산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비용 30~80만 원 + 변호사 수임료 200~35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Q. 전세 보증금 2,800만 원 이하면 모두 보호되나요?
부산 기준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2,8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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