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인회생·법인파산 — 기업 도산 절차와 선택 기준
안녕하세요, 부산 도산 전문 류승미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사)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입니다.
부산 지역 기업·법인의 도산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서 처리됩니다.
부산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지속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공식 명칭은 회생절차입니다.
법인회생 선택 기준:
– 사업 자체는 수익성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위기인 경우
–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분할 상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직원·거래처·브랜드 등 무형 자산 가치가 있는 경우
부산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은 사업 지속이 어려운 기업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자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 선택 기준:
–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고 사업 지속 의지가 없는 경우
– 대표이사·임원이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고 싶은 경우
법인회생 vs 법인파산 — 핵심 차이
| 구분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
| 사업 계속 | 가능 | 불가 (청산) |
| 절차 목적 | 채무 조정 후 기업 정상화 | 자산 청산 후 법인 소멸 |
| 소요 기간 | 2~3년 이상 | 6개월~1년 |
| 대표자 책임 | 계속 경영 | 청산 후 면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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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법인 도산 절차
법인회생 절차: 신청 →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 회생절차 개시결정 → 조사위원 조사 → 회생계획안 작성·인가 → 계획 이행 → 절차 종결
법인파산 절차: 신청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자산 조사·환가 → 채권자 배당 → 파산종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산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 추심이 멈추나요?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Q. 법인회생 중 대표이사가 계속 경영할 수 있나요?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계속 경영할 수 있습니다(DIP 방식).
Q. 법인파산하면 대표이사 개인도 파산하나요?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개인 파산은 별개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이라면 개인 채무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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